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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지난달 열린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모니터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리고 운영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또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와 우수의원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준), 전교조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는 5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2011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열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8일 동안 연인원 36명이 참가해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 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은 시의원들의 참석률, 참여도, 발언횟수, 공정성, 전문성, 사전조사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하고, 이를 총점순으로 분석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도 회의운영과 회의성과, 방청자료협조 등을 점수로 평가했다.

"폐쇄적인 의회운영 비판 스스로 초래... 행정공백 우려"

이들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문제점으로 대전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감사를 지적하면서 "폐쇄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의회 스스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단편적인 질의, 지역구 민원성 질의 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의원들 스스로 평가절하 하는 우를 범했으며, 11월 15일에는 일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를 위해 감사장을 떠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을 과도하게 윽박지르는 태도와 반대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반복되기도 했고, 감사장에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행정공백의 우려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5가지의 개선점도 제시했다. 우선은 감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하루에 4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감사기간을 늘려 각 부서와 기관마다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회시간을 철저치 지키고 질의 시간도 정확하게 의원별로 배분, 무성의한 질의로 시간을 끌지 않도록 운영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예산심의 일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방청석 제공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의회 간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우수 상임위원회를 선정, 발표하고 시상했다. 우수 상임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시)'가 선정됐고, 우수의원으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명경(민주당),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민주당), 교육위원회 김인식(민주당)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책감사로서의 기능이 부족해 우수의원 선정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