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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본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난항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안양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가 합의 도출에 나섰으나 의견 충돌로 파국으로 치닫으며 내년 예산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관련기사 - 안양시의회 예결특위구성 놓고 17일째 파행)
안양시의회는 권혁록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제184회 2차정례회 4차 본회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회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협상에 나섰으나 또다시 합의하지 못하자 오후 6시10분께 산회를 선포하고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오전 당초 9명으로 구성하려던 예결특위 위원 수를 8명으로 줄이고, 4(민주당):3(한나라당):1(비교섭단체)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내부 논의 이후 이문수 민주당 대표와 권용호 한나라당 대표가 협상을 벌였으나 비교섭 단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으며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비교섭단체 몫에 국민참여당이나 무소속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무소속 1명에게 특위 의석을 배정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비교섭단체(국민참여)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권혁록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5분발언 등을 먼저 처리한 뒤 예결특위 구성안(민주당, 한나라당안)에 대해 토론을 벌여 결론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권 의장은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양당 대표가 합의를 도출해야지 본회의에서 토론을 별여도 의견충돌만 계속될 뿐 결론을 순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권 의장은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2012년도 본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구성의 타협점을 못해 안타깝다.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서로 양보해 타결을 본다면 12일안에라도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용호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한나라당)가 안건 처리를 먼저 하자 양보했음에도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을 국참당으로 못박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도 의장이 거부해 타결을 보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오후에 양당 대표간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는 오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선전 플레이에 나선 것도 섭섭한 부분이다"고 불만을 토했다.
예결특위 구성못하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 불가피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184회 2차정례회 1차 본회의 이후 이날까지 4차례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양당간 의견충돌로 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마져 제기되고 있다.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 8천40억원 예산심의가 해를 넘겨 최악의 경우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와 법률상 지출의무 경비에 국한된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 기본 경비, 기관 운영비, 연차적으로 세워진 계속비만 집행할 수 있고, 각종 신규 사업 등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와 서민경제에 직격타가 불가피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안양시의회 파행 장기화되자 시민 비난 쏟아지기 시작
특히 안양시의회 정당 의석 수 비율을 감안할 때 그동안 제시했던 어떤 방식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민주당이 특위 위원 수를 줄이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 한나라당도 한발 양보해 이를 받아들여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박원용(45.부림동)씨는 "국회나 안양시의회나 허구헌날 싸움박질이나 하는 것이 그리 똑같냐. 시정감시는 뒷전에 밥그릇 싸움, 명분 타령이나 하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시의원 본분은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고 힐난했다.
안양시의정감시단도 지난달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양시의회가 정치적 이해 관계로 계속 파행될 경우 안양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지급한 세비반환운동 전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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