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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은수 의원실과 조승수 의원실,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공공노조, 대한은퇴자협회, 민주노총, 사회연대 연금지부,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총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대학교 주은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수철 전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서울시니어클럽 일하는 노인회 박해수 회원,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이상희 과장,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민주통합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축사를 하기로 했던 이석현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장과 박은수 의원은 국회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승수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조금 늘리되 대상 인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지난 2007년 합의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A값의 5%에서 매년 1%씩 늘리고, 대상인원의 80%가 수급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되는데, 역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오늘 토론회는 18대 국회의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뜻이 담긴 자리"라고 덧붙였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기초노령연금개혁은 현 정부로서는 미루어 놓고 싶은 이슈이자 안건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정부를 방기한 대한민국의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인지 보편적 수당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제정됐다"며 "아직까지 연금 비율도 인상시키지 못했고, 연금대상자를 늘리지도 못한 채 방치 돼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축소의 명분으로 태어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수급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 수급자를 둘로 나누려 했다. 하지만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연금 지급의 폭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지자체가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지원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한 국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주은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차상위층까지도 노후 보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납부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대상도 되지 못한데다가 노동시장의 취약자들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노후가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은선 교수는 지난 2006년 노동자, 사용자, 정부, 노인단체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A값의 10~15%를 기초노령연금으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노령 인구 전체에게 국민연금 A값의 20%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강조했다.

이어 주은선 교수는 "우리나라에 기초노령연금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45%에 달해 OECD 평균빈곤률 13,5%의 세배가 넘기 때문"이라며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부양과 자녀 세대 양육을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해낸 세대들이라는 점에서 노인 세대의 빈곤을 방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국민연금납부예외자 상태인 지역가입자 다수는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자영업자로서 저소득층이고, 이들 역시 연금 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자들이나 연금 납부조차 못해 연금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최저 소득자로 전락할 상황을 두고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은선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A값의 5%인 급여수준을 10%까지 상향 조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 6%로 올려야 한다 ▲약속된 10%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약속한 급여율을 매년 0,5%~1%씩 인상할 수 있도록 인상율을 정해야 하며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