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 남소연
"이명박 정부가 유족 차원에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에 대한 방북 조문을 허용한다고 밝힌 것은 1994년 YS 당시 조문 파동을 재현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보인다. 앞으로 장례기간이 10여 일 남았는데, 북이 불안정해져 흡수 붕괴 통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보수 우파들이 맹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각종 대화통로를 넓혀야 한다."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 차원의 공식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 "이 정권의 한계"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북측에 정상회담을 제의했는데 그럼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려 했던 게 아니냐"며 "정상회담까지 제의했던 정부가 조문단도 안 보내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김정은 후계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 책임자는 과학적 근거를 두고 말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정보가 없다, 52시간 동안 급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무능한 정부 기관 수장이 이제 와서 '김정은 체제가 가겠냐'고 말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빠지고 민간 조문단 다녀오라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정부는 20일 조문단을 보내지 않지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에 대해서는 북측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보나. "이 정부의 한계다. 조문은 외교다.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의 상처·퇴행을 전환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정부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2009년 8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조문 왔던 북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했다. 상대국의 조문을 접견한 경험이 있지 않나.
또, 최근 정부가 북측에 정상회담을 제의했는데 이는 김정일 위원장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정상회담 하려던 상대방이 급서했다면 당연히 공식 조문단을 파견하는 게 맞다. 남북관계 특수성을 비춰봐서도 그렇다. 너무 지나치게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 담화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제2의 YS가 생각난다. 사실상 조의를 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감스럽다. 담화문 첫 번째 문장부터 안보의 관점으로 현 상황을 보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 급서는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정부의 담화문은 군사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앞으로 1년이 걱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 정권이 빨리 끝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 공식 조문단은 안 보내도 이희호 이사장과 현정은 회장의 방북은 허용했다. 환영할만한가. "그나마 다행이다. 1994년 김일성 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 발생한 불행했던 조문 파동이 있었다. 당시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상대방이 급서했다. 조문 파동이 일자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긴장이 격화됐다. 거기서 교훈을 받았어야 했다.
오늘(20일) 의총에서 '애기봉 등탑을 점등하지 말고, 정부 관계자의 북한 자극 언행을 단속하고, 공식 조문단 파견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지금은 1994년과도 다르다. 조문단을 보내게 되면 한반도 불안전성이 일거에 해소된다. 그런데 왜 조문단을 안 보내나. 정부가 '나는 빠지고 민간 조문단이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가. 남북관계에서 역사상 최악의 정부다."
"개성공단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는데 사재기하겠나"-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보나. "정부의 대처가 안타깝다. 민주통합당이라도 유동적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냉전적 터부를 넘어야 한다. 민주당에는 10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신감이 있다. 왜 쭈뼛하나. 6·15 공동선언, 9·19 공동성명, 10·4 선언의 주체로 비공식 조문단 파견을 요구하자. 이번에 창당하며 진보적 색채를 강화했는데 그 깃발에 맞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냉전적 터부를 넘어야 한다. 노무현 재단에서도 조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설득하고 요구해야 한다."
- 정부가 조문 문제를 여기서 끝낼 거라고 보나.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유족 차원에서 조문한다는 것은 1994년 조문 파동을 재현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보인다. 일단 최저선까지만 결정했다고 본다. 앞으로 장례기간이 10여 일 남았는데 그 전후로 북의 안정화를 도와야 한다. 북이 불안정해져서 흡수 붕괴 통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보수 우파들이 맹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된다. 더불어 각종 대화 통로를 넓혀야 한다. 개성공단이 통로의 중요성을 증명하지 않나.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재기하겠나. 한국 증시에도 안정감을 준다. 일단 당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간담회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
- 북한 체제 변란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3개 층으로 봐야 한다. 하나는 정권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정권을 받치는 게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다. 체제를 받치는 근본이 국가다.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는 국가는 중국이 있는 한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체제도 금방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권 차원인데 체제와 국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김정은 후계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없고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의하나? "부적절하다. 정부 책임자는 과학적 근거를 두고 말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정보가 없다. 52시간 동안 급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무능한 정부 기관 수장이 이제 와서 '김정은 체제가 가겠냐'고 말하는 것 아니냐."
- 김정은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다. 이런 젊은이가 현 북한 체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북한의 특수성 속에서 보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도 김일성 국가였다. 북한 주민은 김일성 민족이다. 김정은 체제 시대에도 여전히 북한은 김일성 국가고, 김일성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나라다. 더불어 북한의 정치·군사·외교 전 분야에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인 중국의 목표가 북의 안정화다. 이게 중요하다. 유훈통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애틀랜타 학회에 북측이 참가했다. 남측에서 '김정은이 경제나 군을 잘 아냐'고 물었다. 경제에 대해서는 말을 흐리는데 군은 장악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9월 당 대표자대회에서 중국 표준에 따라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앉혔다. 그 후 1년 3개월 동안 김정은의 시대였던 것이다."
- 내년 총·대선이 곧 다가온다. 이번 사건이 한국에서 이념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그게 바로 꼼수다. 꼼수는 안 통한다. 옛날 국민이 아니다. 신문과 방송으로 눈과 귀를 가리지만 SNS 등 구멍이 뻥뻥 뚫려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