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2신: 3일 낮 12시]
방통위 "최시중 수뢰 보도 사실 무근... 정정보도 청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억대 수뢰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가 해명에 나섰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3일 오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E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개입해 인사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한국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방통위는 2009년 9월 공모 절차 후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김학인씨를 선임했다"며 "당시 김학인씨는 교육계 추천으로 9명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일보사에 언론중재위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사에서 최 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통로로 지목된 정아무개 정책보좌역 금품 수수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사표를 내고 퇴직했으며 현재 사업 관계로 동남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9월 EBS 사장과 이사 9명을 공모를 거쳐 뽑았다. 당시 EBS 사장에는 14명이 지원했고 이사 9명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교총에서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이사직에 84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야 상임위원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금품 수수나 인사 비리 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발끈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이 5인 위원회에서 1인 1표 이상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온 방통위 구조상 인사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장 후보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면접을 실시했지만 이사직은 상임위원간 비공개 논의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도 모두 베일에 가려 있다. 방통위는 당시 사장직은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뽑지 않고 재공모를 거쳐 1차 공모 당시 면접위원을 맡았던 곽덕훈 현 EBS 사장을 선임해 공정성 시비를 낳기도 했다.

[1신: 3일 오전 10시 20분]
<한국일보> "최시중 방통위원장 억대 금품 받아"

E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핵심 측근을 통해 억대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일보>는 3일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아래 한예진) 이사장이 2009년 9월 EBS 이사 선임 로비를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 핵심 측근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교비 수백 억 원 횡령해 정치권 로비

이런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에서 김씨가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통해 교비 수백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한예진 재무담당 여직원 최아무개(38)씨를 통해 김씨가 2009년 9월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선임권이 있는 방통위와 정치권에 금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김 이사장 비리를 폭로한다고 협박해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0일 교비 수백 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 포탈) 등으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시중 힘써줘 EBS 이사 선임... 측근 통해 수억 원 건네"

또 <한국일보>는 김씨를 잘 아는 한 인사를 통해 "김씨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힘을 써줘 EBS 이사로 선임됐다고 자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 위원장 측에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인사는 김씨가 금품을 건넨 통로로 최 위원장 핵심 측근인 정아무개씨를 지목했다.

방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최 위원장 쪽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에서 문제가 된 정씨는 2008년 7월 정책보좌관(4급)으로 특채돼 최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오다 지난해 9월 돌연 사표를 냈다.

방통위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9년 방통위 과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에게 성접대 로비를 받아 파문이 일었고 지난해에는 황철증 전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이 컴퓨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