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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윤갑근 차장검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일어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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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6일 오후 7시 22분]

검찰이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일어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탈당, 무소속)의 비서 공아무개(28·구속)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아무개(31·구속)씨 등 총 7명이 저지른 공동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에 들어간 지 29일 만이다. 이는 지난달 9일 최 의원의 비서 공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던 경찰 수사보다 진전된 것이지만, 여전히 윗선 개입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종료돼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검찰(특별수사팀, 김봉석 부장검사)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격한 헌정 사상 초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인 국회 운전기사 등의 무분별한 범행 모의에서 비롯돼 소수의 인원으로 감행된 범행이 국가 전체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윗선개입', '선관위 DB공격'... "둘다 아니다"

검찰은 수사의 핵심이었던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 "최구식 의원과 그의 처남 강아무개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였으나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디지털자료 분석, 계좌추적 등에서도 주변인들의 범행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디도스 공격 전날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 정두언 의원 비서, 공성진 전 의원의 비서 등과 가진 저녁 자리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죄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투표소 검색 서비스의 DB서버를 선관위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끊었다'는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디도스 공격 당시 의도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와 DB서버의 연동이 되지 않게 하거나, 각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투표소 검색 관련 테이블을 삭제 하거나, DB접속을 못하게 한 흔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 투표소 찾기' 웹페이지인 선거정보조회 서버 웹 접속 로그 분석 결과 정상적으로 서비스 된 사실이 확인 됐다"며 "(투표소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은) 디도스 공격의 본질상 좀비PC들에 의한 트래픽 양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당시 접속 장애 상태가 균일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공적 쌓으려고 범행"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박희태 의장의 전 비서 김씨는 행정부 등 다른 직종으로 진출을 희망했고, 이를 위한 공적을 세우기 위해 범행을 공모, 또는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구식 의원 비서 공씨 역시 김씨와 함께 선거에서 공적을 세워 운전기사가 아닌 정식 보좌관 등으로 신분상승을 모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18대 국회 종료 후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행정부 등 타직으로 진출을 희망했다는 주변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며 "결국 국회의원 비서에 비해 신분이 보다 안정적인 행정부 등 다른 직으로 진출을 희망하던 김씨가 이를 위해 공적을 세우려는 무모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이후 윗선에 보고됐을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은 범행동기를 근거로 "만약 나경원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의 공적을 당연히 알렸겠지만, 선거에서 지고 난 이후 범죄 사실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윗선에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디도스 공격을 시행했던 업체 대표 강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은 "공씨를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합법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경쟁 도박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평소 디도스 공격 툴과 다수 좀비PC를 확보하고 있었다"라며 "강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마약 투약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사기 등 범죄 전력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현재 강씨를 제외한 두 사람 모두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1억 가운데 1000만 원만 범행대가

검찰은 범죄 전후에 있었던 피의자들의 금전 거래 1억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범행대가로 판단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는 1000만 원 또한 강씨가 업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 파악됐었다.

검찰은 이자 약정의 유무, 돈의 전달 시점, 자금 추적 회피 시도와 함께 송금 당시 김씨와 공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대가성 자금으로 결론 내렸다. 당초 1000만 원이 강씨 업체 직원 월급으로 쓰인 차용금이라는 진술 또한 강씨 계좌에 급여지급액 상당의 잔고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000만 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같았다. 도박 사업에 투자하면 3~4일 후에 30% 이익을 주겠다는 강씨의 제의에 따라 김씨가 투자한 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 업체에서 일하는 공씨의 친구 차아무개가 8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후 김씨가 차씨의 행방을 추적한 사실이 확인돼 범행대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송금당시 김씨와 공씨가 주고받은 문자와 관련해 "디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등의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며 "공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가성 자금 1000만 원과 도박 투자금 9000만 원을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남는 전세금과 자신의 차량, 모친의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해 11월 초 집을 성수동에서 일산 쪽으로 이사했지만 계약금을 미리 받아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들은 누구에게 공적을 보여주려 했나

이날 검찰의 수사발표로 정국을 뒤 흔들었던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태에 대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관련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를 "사전모의에 의한 계획적 범죄"라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들킬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고민 없이 막연하게 즉흥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경찰이 파악한 피의자들의 범행동기가 '자신들의 공직 유지를 위해 공적을 쌓기 위함'이라는 것에서 의문이 남는다. 그 공적을 인정해 이들의 뒤를 봐 줄 대상이 누구였냐는 것이다. 자신들의 행동이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국가 기관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 된다.

기자들의 이러한 지적에 검찰은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김씨(31)를 제외 하고는 20대 전후 나이로 평소에 성향을 봤을 때 그런 걸 깊이 고민하고 계획해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평소 성향 때문에 무모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씨의 체포 이후 최구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전달 한 것과 관련 검찰은 "자세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확인 되지 않는다"라며 "최 의원의 비서가 맞는지 체포된 이유가 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공씨가 체포된 지난달 1일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발표(2일)가 있기 전 비서가 체포된 사실을 알려줘 최 의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수석은 또 경찰의 수사발표(9일)가 있기 전까지 조현오 경찰청장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해 이번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검찰 발표 디도스 사건 흐름도

2011.10. 초중순 - 강아무개(디도스 공격 시행 업체 대표)는 공아무개(최구식 의원 비서)와 도박사이트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쟁 도박사이트를 디도스 공격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자랑.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당락의 주요 변수로 부상. - 강씨를 통해 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장애를 발생시켜 투표소 검색을 방해함으로써 투표율을 낮추기로 (박희태 의장 비서 김아무개와) 모의. - 공씨는 차아무개(강씨 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강씨에게 공격 가능 여부를 타진. - 강씨는 교통사고 사건 처리 및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준비해 둔 도구를 이용하면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공격을 할 수 있어 공씨 등의 제의에 순순히 응함. - 다만, 공씨를 안심시키고 비용을 부풀리는 등 의도로 필리핀에서 공격하겠다고 거짓말. 2011.10.20 - 김씨가 공씨에게 범행자금으로 쓸 1000만 원 송금(예금 통장 적요란에 '차용증'이라고 기제) - 공씨는 1000만 원을 일단 자신이 보유 - 송금 후 공씨와 차씨 두 차례 만남 2011.10.21 ~ 10.24 - 21일 강씨 등 업체 직원 3명 출국(중국, 마카오 등 경유 필리핀 행) - 23일 차씨만 귀국, 공씨와 차씨는 수시로 전화 연락 범행 실행 2011.10.25 08:00~22:00 - 21:05 공씨가 차씨에게 공격 성공 여부 타진하자 강씨에게 직접 연락해 보라 답변 - 21:20~21:50 공씨와 차씨가 각 주거지에서 선관위 홈페이지 총 4회 접속 - 22:00경 공씨가 강남역 인근 주점에서 김씨(박희태 의장 비서)와 합석 2011.10.25 23:00~24:00 - 강씨, 황씨(업체 직원) 필리핀 도착 - 강씨, 공씨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연락, 공씨로부터 공격 준비 부탁받음 - 강씨 서울에 있는 김아무개씨(업체 직원)에게 공격 준비 지시 2011.10.26 0:00~01:00 - 공씨 강씨와 4회 통화하며 준비상황 점검, 김씨와 협의 - 00:59 강씨, 김씨에게 2개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테스트 지시 2011.10.26 01:00~02:00 - 김씨(직원)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테스트 공격 성공 - 김씨(직원) 박원순 홈페이지 디도스 테스트 공격 성공 - 강씨, 공씨와 4회 통화하며 공격 성공 사실 고지 - 공씨, 김씨(박 의장 비서)에게 공격 성공 사실 알리고 투표개시 시각에 맞춰 본공격 감행하기로 결정 후 강씨에게 부탁 - 02:00경 김씨(박의장 비서) 귀가 2011.10.26 02:00~06:00 - 강씨-황씨(필리핀), 공씨, 김씨(직원), 차씨 등 수차례 통화하며 잠들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공격하도록 준비 - 05:00 공씨 귀가 - 05:53경부터 김씨(직원), 2개 홈페이지를 본공격하여 접속 장애 발생 범행 후 상황 2011.10.26 07:00~24:00 - 07:39 공씨, 김씨(박 의장 비서)에게 전화로 새벽 상황보고 - 07:47 공씨, 주거지 PC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해 장애 확인 - 07:47~10:54 공씨, 김씨와 14회 통화하며 계속 공격 여부 논의 (09:00경 국회 내에서 직접 만나 공격 상황 등 숙의) - 12:20경 공씨, 강씨에게 전화로 공격 중단 부탁 - 24:00경 강씨 등 일행 필리핀 출발, 귀국 2011.10.31 - 공씨가 강씨에게 1000만 원 송금(직원인 다른 강씨의 계좌 경유, 송금인 명의는 차씨) 2011.11.11 - 김씨(박 의장 비서) 강씨에게 9000만 원 송금(송금인 명의는 차씨, 900만 원씩 10회로 나눠 송금) 2011.11.17, 11.26 - 강씨, 김씨에게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 반환 2011.11.30, 12. 1 - 강씨, 황씨, 김씨(직원) 체포 - 공씨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