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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교육적 방법은 아닙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교육·인권적 접근 방법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교과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학교폭력 생확기록부 기재의 문제점에 대해 김 교육감은 "낙인효과 이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다니며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학교나 담임교사가 상담·지도를 위해 기록하고, 보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3일 오는 3월 1학기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고 진학 자료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최근 학교폭력을 비롯한 우리 교육의 문제와 아이들의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 마디로 고통이었다"면서 "기성세대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돌봄, 교육, 책임의 결핍을 통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번 실수가 평생 따라다니며 영향 미치는 게 문제"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노르웨이에서 최악의 극우 테러 참사가 발생했을 때, 노르웨이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총리가 참사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대중들에게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그리고 더 많은 인간애"라고 답했던 것을 예로 들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의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해 수많은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 폭력일 수는 없습니다. 폭력을 이기는 힘은 끝내 평화와 사랑의 힘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방치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경기도의 아이들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행복한 교육공화국'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의 새판을 짜는 2012 경기혁신교육으로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도 이제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교육환경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면서 ▲ 고등학교와 유치원 의무교육화·무상교육 실현 ▲ 맞춤형 교육 구현할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교육적 소통을 위한 교육 대폭 증원 등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교육활동을 혁신하겠다"면서 ▲ 도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혁신학년'과 '혁신유치원'을 지정 운영 ▲ 획일적, 암기식 수업 대신 창의성을 기르는 배움중심수업 실천 ▲ 학생자치·인권 지원단 구성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정부에 ▲ 국가 교육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 정책을 집행할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 구성 ▲ 지역과 계층,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가소과하는 일제고사 형태의 국가 수준 합업성취도 평가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