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중요 수치를 매주 하나씩 꼽아 봅니다.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담고 현상 진단과 개선 방안을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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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자살률이란?

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살은 고의성 자해(intentional self harm)으로 정의된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31.0인데 총 자살 사망 인구는 15413명에 이른다.

[문제 현상1] 한국 자살률 31.0, OECD 최고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한국 자살률은 31.0로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OECD 평균 13.0의 2배 이상이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온 북유럽의 헝가리가 19.8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은 10.5(2007년 기준), 영국은 6.2를 보였으며, 그리스가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문제 현상2] 자살률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때 40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던 헝가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국가들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문제 현상3] 월등히 높은 노인과 청소년 자살률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로 자살률을 살펴보면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눈에 띈다. 먼저 노인 자살률 역시 201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 5~6배 이상 많았다. 자살을 행한 노인의 최대 60%가 홀로 생활하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2009년 기준 자살률이 15.3이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이 1순위가 자살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9%가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진단과 해법] 자살 부추기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결해야

서구에서는 자살이 주로 불안과 우울 등에 의한 정신병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급격한 자살률 증가를 설명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노인의 경우 높은 노인빈곤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임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