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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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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정임금'과 '고용보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노동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및 금융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오는 2015년까지 완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이 보장되더라도 정규직과 임금 차등을 받던 무기계약직을 완전 정규직화하면서 그간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전격 수용한 셈이다.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및 금융기관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개정된 정강·정책 2조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에 명시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공부문과 시중 4대 은행의 무기계약직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당의 비정규직·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7일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제 정부·지자체·공공부문·공기업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기관도 정규직 채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아무래도 선도적 입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임금·고용보장 골자로 비정규직·노동 총선공약 검토 중

'공정임금'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 인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비정규직의 경영성과 상여금 지급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업장 단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차이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노동 총선 공약"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경영성과 상여금을 비정규직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정년이 57세인데 60세까지 정년 연장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늘어나는 2033년에는 기업의 정년도 65세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여건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산업화·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고질적으로 되풀이하는 얘기들"이라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한다, 근로자들이 모두 노력해서 경영목표가 달성된다면 그 이후로는 분배에 의해서 차별과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고 받아쳤다.

박근혜 "비정규직 점점 늘고 임금격차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민통합 불가능"

한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노동정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 해결돼야 할 여러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라며 "비정규직이 점점 늘고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을 외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쇄신분과에서) 공정임금·고용보장을 중심으로 한 안을 만든 만큼 당 차원에서 이를 잘 챙겨 실천되도록 해달라"며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