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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부근 삼성전자 CE담당 사장이 9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2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스마트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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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9일 오후 5시 55분]
방통위 "KT 스마트TV 접속 제한, 이용자 이익 침해 우려"

KT가 10일부터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방통위가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9일 오후 "KT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들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고,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TV 접속 제한이 '망중립성' 문제와 무관하다는 KT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성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KT, 삼성, LG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 학자 등이 참여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오는 15일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KT "접속 제한 강행... 삼성TV만 차단"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 분담 문제 관련 문제는 지난해부터 망중립성포럼에서 논의해 왔다"면서 "서비스 차단과 불합리한 차별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 역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실제 트래픽 유발이 있는지 함께 검증해 차단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방통위 입장과 관계없이 내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접속을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LG전자는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 스마트TV에 한해 접속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신 보강 : 9일 오후 1시]
KT-삼성 싸움에 스마트TV 이용자만 '불통'

스마트TV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통신업계와 가전업계 갈등이 '접속 차단' 사태로 치달았다. 결국 업계 싸움에 100만 명에 이르는 스마트TV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KT "인터넷망 무단 사용... 10일부터 접속 제한"

KT(회장 이석채)는 9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를 통한 자사 인터넷망 접속을 제한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VOD 동영상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국내 스마트TV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김효실 KT 스마트네트워크전략TF 상무는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스마트TV는 일반 PC와 달리 고화질 대용량 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면서 "대다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KT는 이날 "스마트TV가 기존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 중계시 수백 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해 통신망 '블랙아웃' 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피해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상무는 "국내 판매된 스마트TV 100만 대 가운데 실제 (인터넷에 접속해) 이용하는 비율은 10만 대 정도로 추정되나 이용자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지난 1년 동안 스마트TV 사업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이 안 되고 있어 신속하게 협력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 사업자간에 망 이용대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진척이 없자 KT가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자를 볼모로 '극약 처방'을 한 셈이다.

통신업계와 가전업체는 그동안 망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스마트TV 네트워크 사용 대가 지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voIP)나 IPTV 사업자들 역시 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며 스마트TV 제조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전업체에선 인터넷망은 스마트TV 구매자들이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망 부하가 걸릴 때 차단하는 문제는 현재 망중립성포럼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사업부에서 구체적 의견이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스마트 셋톱박스' 사업 견제용?... 이용자 '이중부담' 우려

김효실 상무는 "스마트TV 접속 제한은 우리 인터넷망을 무단 이용한 데 따른 조치이지 망중립성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데 통신망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않고 수익성만 악화되고 있다"고 접속 차단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KT 역시 '스마트 셋톱박스'와 IPTV를 결합한 사실상 스마트TV 사업을 준비하는 처지에서 기존 스마트TV업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KT 역시 이날 단순한 망 이용 대가뿐 아니라 통신사 콘텐츠나 네트워크 QoS(품질관리서비스)와 결합한 스마트TV 사업 연계 모델을 제안했다.

모바일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업체가 통신사와 연계해 단말기를 판매하듯,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스마트TV도 궁극적으로 통신사 연계 판매 모델로 가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조차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제조사 개별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점에서 스마트TV 통신사 연계 판매는 이미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