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두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가격을 통제하면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감소해 결국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총성공약개발단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전면적인 가격 상한제는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를 넘으면 해당 지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집주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초과분을 돌려받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새누리당이 구상 중인 주택 관련 공약에 대해 "정부와 공식적 협의과정을 거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명확히 선을 긋기도 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하는 것은 과거 국민임대주택으로 회귀하자는 것인데 국민임대지구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주택 공급은 못하고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부와 혼란스러운 주택시장의 조정을 시도하려는 여당 간의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통합진보당 "권 장관은 투기세력의 논리를 읊어대는 앵무새"이 같은 정부의 확고부동함에 통합진보당은 "세입자 고통에 눈 감는 권 장관은 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변인이냐"고 힐난했다. 통합진보당 민생경제보호운동본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권 장관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전세공급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해 서민과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다주택보유계층과 투기세력의 폭리를 합법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며 적정이윤을 부정해 주택공급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임대료 자체에 대한 규제(공정임대료제)를 하고 있지만 임대차 주택 공급이 줄어 혼란을 겪었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은 없다"며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다주택소유계층과 투기세력의 논리를 읊어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5% 상한제 실현과 최고 6년간의 재계약 청구권 및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입장이 변한 듯하다"며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의 신속한 도입 미뤄 전·월세 대란이 지속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2월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이 '전월세 상한 폭 연 5% 제한, 상한 위반 시 반환 청구권,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등이 골자인 정책을 발표했을 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며 맹렬히 반대했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다주택보유계층을 동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투기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대선총선을 거치면서 대중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둔 표심잡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임대료상한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총선 전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