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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미디어렙, 이대로 안된다' 토론회에서 정연우 민언련 상임대표(가운데)가 발제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최민희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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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인을 향한 일부 종교 방송의 인신 공격성 보도는 '조중동' 못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언론 운동계가 분열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끝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 어법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건 '닥치고 즉각 개정'이다. 이제부터 진짜 투쟁시작이다. 처리 과정에서 낯 뜨거운 수준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다."

"미디어렙법 최대 수혜자는 종편과 SBS"

'미디어렙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 체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3년 만에 어렵게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졌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른바 '조·중·동·매 방송'으로 불리는 종합편성채널(종편)과 SBS가 합법적으로 광고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미디어렙법에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결합 판매 의무화 등 중소방송 지원 방안도 담겼지만 미디어렙 1인 소유 지분을 최대 40%까지 허용하는 한편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3년 유예해 사실상 민영 방송은 1사 1렙 체제가 가능해졌다. 또 동종 매체간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도 가능해져 군소 방송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법은 고착화될 것"이라며 "4월 총선 직후 신규 제정에 준하는 미디어렙법 개정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운동진영 자중지란에 대한 성찰 필요"

미디어렙법안 논의 과정에서 언론운동계 분열 양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애초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 언론운동 진영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등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민주통합당(옛 민주당)이 ▲ 1공영 다민영 ▲ 종편의 직접광고영업 3년 유예 등을 뼈대로 하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을 받아들이고 종교방송·지역방송 등 중소방송과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도 '연내 처리'에 무게를 실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면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종편 직접 광고 영업을 허용하는 미디어렙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와 균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박석운 공동대표는 "언론운동 진영의 자중지란 속에서 최대 승자는 종편과 MB정부, 새누리당이었다"면서 "무조건적인 전면 개정만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언론운동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조중동 방송'에 반대하던 종편 탄생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방송 편성, 제작과 광고의 분리, 지역방송 지원 등을 통한 방송 다양성 보장,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토대로 언론단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한 구체적 투쟁 방안도 나왔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는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에 반대하는지 공개질의해 법 개정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역시 "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대 의제의 하나로 미디어법과 미디어렙법 문제를 포함시켜 총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