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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4.11총선 예비후보자들이 23일 대법원 판결 직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23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리자 울산의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이들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판결 이후 현대차비정규직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25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일 때 공장의 담장 너머 도로가에서 함께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등 줄곧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해 왔다.

"판결 핵심은 제조업하청 불법이라는 것"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23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제조업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라며 "2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사내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노동자이며, 나아가 2년이든 아니든 불법파견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주)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불법파견판결이후에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 살인적인 징계로 일관해왔다"며 "현대자동차 사측이 또다시 그 무슨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룬다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려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재벌체제를 바로 잡는 일이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사회적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4·11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을 19대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시간끌기로 일관해 온 현대차는 그 동안의 불법파견 범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며 지금 당장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비겁한 꼼수만 부리는 현대차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은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 "정규직화 계획 밝혀라"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성명을 내고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아 든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하며,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는 물론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에겐 정규직화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도덕한 기업이미지를 씻고 진정 국민의 기업이자 세계 일류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사내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세계적인 일류기업이라고 자화자찬하기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가 없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이 될 것을 촉구해왔다"며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해 천문학적인 수조 원의 이윤을 챙기는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대법원 판결마저 우롱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와 재벌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위장된 형태의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신규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번의 판결을 불러오게 만든 장본인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파견법위반으로 엄벌에 처해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