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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공천혁명으로 내세운 모바일 경선이 과잉 경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아직 경선 구도조차 알지 못해 초조해하는 지역 후보들이 있다. 인천 남동구 을 지역구에는 경선 일정 등을 지도부에서 정하지 않아 대기 중인 5명의 예비후보가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박순환, 박인혜(여), 김완용, 신맹순,  허명 예비후보가 바로 그들. 2월 27일, 이 지역의 박순환 예비후보를 만나봤다.

박순환 후보가 지역 주민인 한 아주머니와 웃으며 담소하고 있다.
▲ 박순환 후보와 지역 주민 박순환 후보가 지역 주민인 한 아주머니와 웃으며 담소하고 있다.
ⓒ 박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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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환은 1980년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다니며 민주화투쟁을 하다 제적돼 용접공, 호떡 장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간사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 등을 펼쳤다. 시민사회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다 시민경선의 공정성을 믿고 정치의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시민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으면 나처럼 가난한 시민운동가 출신도 정치를 통해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이 공천 혁명의 방법으로 선택한 '국민경선제도'는 정당의 폐해로 지적됐던 계파·파벌·지역주의와 금권정치를 종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최적의 후보를 선출해 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실제 시민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와 직접 투표를 통해 후보와 지도부를 선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모바일 경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문제점도 만만찮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만한 조건이나 사용요건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박순환 예비후보는 "(지도부의) 후보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경선은 대개 양자 구도에서 진행된다, 많아봐야 3자 구도"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을 통해 단수 후보를 확정하려면 사전에 후보를 걸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막연히 비용을 들이며 하루하루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또 "당원 중심이 아닌 시민에게 공천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그러나 자발적으로 경선 인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돈과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니 과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구습인 '고비용 저 효율성'을 답습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지역 모바일 경선은 전국 단위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라며 "지역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신용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는 현대인의 특성상 자발적 선거참여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인이나 조직적인 동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모바일 경선을 시행을 한 것이 문제"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모바일 경선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모바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바일 기기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투표자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모바일 기기에 능한 젊은이들은 자신의 신용정보가 노출되는 모바일 경선을 꺼리는 편이다.

그는 "결국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과 조직 동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경제력과 조직 동원력이 우세한 사람,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정당원이 유리한 경선 방식이라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바일 경선의 문제점을 줄이는 방안으로 '후보들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위탁해 후보들의 지지도와 여론을 조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선관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 정보를 활용 돈이 없고 조직력이 없는 후보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박순환 후보가 동네 할아버지가 써준 필승이라는 구호를 바라보고 잇다.
▲ 박순환 후보 선거 사무실 박순환 후보가 동네 할아버지가 써준 필승이라는 구호를 바라보고 잇다.
ⓒ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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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후보는 모바일 경선 방식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공심위의 심위 규정이나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공심 요건으로 내건 도덕성 50%, 면접을 통한 자격요건 심사 20%, 여론조사를 통한 지역 기여도와 인지도 30%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심사 점수조차 비공개로 해 탈락한 후보들이 공정성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그는 "후보들에게는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이와 같은 불만을 표하는 이유는 인천 남동구 지역 유일의 여성후보인 박인혜 예비후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인혜 예비후보는 남편인 이호웅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출마가 어려워지자 대신 출마했다는 평을 받아 후보 자격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순환 후보는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여성할당의 특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심위의 면접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가 면접 때 받은 질문은 단 한 가지였다"며 "한두 가지 질문을 통해 후보에 대한 자질 파악, 정치적 비전 등을 파악해 변별을 지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돈과 조직력이 없어도 사람 됨됨이와 지역 기여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한 잣대로 평가받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결국 당락을 결정지을 경선을 위해서는 선거인단 모집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과열 경쟁은 금권이나 비리 선거법을 위반한 사적 동원 방식 금품 살포 등 음성적인 범죄를 낳을 수 있다.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선거인단 모집의 폐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민경선 제도 안착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국민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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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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