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9일 오후 5시 50분] 2009년 5월 23일 김경한 법무장관이 한 말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 유성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지난 2009년 5월 23일 당시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했다는 발언은 무엇일까?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일찍 격려차 의정부지검을 방문했다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해 경위파악을 지시하고,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이어 오후 12시 30분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사망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신속히 규명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김 장관이 수사종료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만 지목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29일 대검 중수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세계일보>는 "수사종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한정된 조치지만 다른 관련자들 수사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런 점에서 수사종료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1신: 29일 오후 5시 30분]김경한 "노무현 '가족'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대검 중앙수사부(부장검사 최재경)가 '노정연씨 100만 달러 밀반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이 해당수사부서에 전화를 걸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수사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9일 대검 중수부의 한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을 뿐 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언론들이 최근 "김 전 장관이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그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재수사를 한다"고 비판한 데 따른 해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발언은 빌라 구입자금으로 의심받고 있는 100만 달러 의혹과 관련해 노정연씨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수사개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 수사하는 부분은 2009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라며 "특정 인물에 관한 수사를 종결해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나오면 재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지난 2009년 5월 23일 애도성명을 발표한 뒤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모두 종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