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입점 저지 계양구공동대책위, 입점 저지 농성돌입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이승한 대표이사)가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일제를 도입해 중소상인을 보호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 한데 이어 SSM(기업형 슈퍼마켓) 기습입점을 시도하는 등 제도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3월 1일 새벽 3시, 인천시로부터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계양구 효성점(효성동 623-67 일원)에 기습입점을 강행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2월 9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뒤, 대책위와 협상이 진행됐다. 홈플러스 측은 2월 28일 대책위에 영업시간 오전 9시~자정, 정기세일 월1회로 제한, 인근 동네슈퍼 시설물 교체지원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상인들은 터무니 없는 안이라며 반발했고, 홈플러스는 삼일절 새벽을 기해 기습입점을 강행했다. 이에 SSM입점 저지 계양구공동대책위는 거칠하게 항의하며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대형마트의 집단적 반발은 이뿐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시의회는 의무휴일제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에 앞서 '유통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조례제정 토론회'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형마트 소상인입점대책위'라는 상인 수십여 명이 참여해 영업시간규제 반대 어깨띠를 두르고 참여했다.

이들은 의무휴일제를 일요일로 도입하면 큰 피해를 입는 다며 영업 관련 자료를 돌렸다. 그런데 그 자료는 롯데마트에 입점해 있는 대형외식체인사업 업체였다.

당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했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기획실장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의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대형마트 매출액이 44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할 때 입점업체들도 동반성장 했나?"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납품업체 쥐어짜기는 고사하고 높은 판매수수료율 부과,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입점업체도 쥐어짜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유통재벌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은 이미 이승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의 발언을 전한 국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읽혀진다.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경영운동' 기자간담회에서 의무휴일제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잘못된 정책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는 대기업 프렌들리를 자처했던 현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경제는 수박과 같다. 겉은 파랗지만 안을 보면 빨갛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기업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편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

이를 두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이승한 회장의 그 같은 발언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그는 2010년에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것을 '장애인이 만든 맛없는 빵을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것과 같다'고 한 사람"이라고 한 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헌법 119조,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을 통해 조화로운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재벌규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제는 새누리당도 인정하는 상식이다. 이 회장의 발언은 유통법 무력화를 위해 작심하고 한 발언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600만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은 총선승리를 통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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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입점 저지 계양구공동대책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기습입점을 시도 한 삼일절 새벽에 이를 몸으로 저지했던 상인들이 이튿날 투쟁선포식을 갖고 홈플러스를 익스프레스를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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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폐기,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살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효성동에 기습입점을 강행하기 전 홈플러스는 인천 지역 중소상인들과 일정기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냈다. 지난해 7월 홈플러스는 입점을 저지하고 나섰던 인천 부평구와 연수구 대책위 4곳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또 동시에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 상생약속을 깨고 지난해 12월 입점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이틀 전 일방적인 협상안을 제시한 뒤 삼일절 새벽 기습입점을 강행한 것.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효성점이 들어설 자리 맞은편에는 이미 슈퍼마켓이 영업 중이고, 반경 500m 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나들가게' 3곳을 비롯해 슈퍼마켓 10곳이 영업 중이다.

특히, 계양구는 베드타운 도시로써 자영업이 주를 이루는데 이미 홈플러스 2개를 비롯해 대형마트 5개가 영업 중이다. 인천에서 가장 많다. 대형마트 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11만7667명)의 절반 수준인 5만7340명에 달한다. 이는 삼성경제연구소가 15만 명 당 1곳이 적정하다는 수준보다 3배가 많은 셈이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정재식 사무국장은 "계양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홈플러스는 협상하는 척하며 도둑고양이처럼 새벽 몰래 기습입점을 강행하는 꼼수 중단하고 진정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FTA가 폐기 되지 않는 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FTA폐기와 중소상인보호는 한 몸이다. 나아가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해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성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기습입점 일지

2011년
6월 : 투다리, 효성동(623-67) 일원 일원에 건물 신축공사 시작
8월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소문 일기 시작
10월 : 인근상인 소문 진위 확인 결과, 투다리 측 관련사실 부인
12월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계획 사실로 드러남
12/6 : 효성동 상인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통해 사업조정 신청.
12/9 : 인천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효성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12/11: 상인과 시민단체, 정당 등 '동네상권보호와 SSM입점 저지 계양공동대책위 구성.

2012년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 측과 대책위 수차례 협상 진행.
2/28 : 홈플러스, 영업시간(오전9시~자정)과 월1회 정기세일, 슈퍼 시설물 교체지원 제시
2/28 : 대책위, 홈플러스 측이 제시한 방안 거부
3/1일 : 홈플러스, 새벽3시경 내부 집기를 반입하는 등 영업준비 강행
         대책위가 강한게 저지하자 일부 집기만 반입한 채 작업 중단. 대책위 농성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