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권 행사를 3월 한 달 동안 자제하기로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교원업무경감)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다.

가장 바쁜 3월이 부끄러운 이유

곽 교육감과 허 의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원 업무정상화와 교육활동 집중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서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해 공문 80% 감축과 3월 한 달 동안 공문서 50% 감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상담에 몰입해야 하는데 공문까지 몰려 이 같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허 의장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 폭력 등 교육현장의 수많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신학기 막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을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3월은 자료 요구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곽 교육감도 "담임선생님들이 3월 한 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20~30분씩 상담할 수 있다면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현저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런 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고유의 권한인 자료 요구권까지 자제하기로 한 것은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보고 공문은 305건이었고, 이 가운데 170건이 3월에 몰렸다.

공문, 수요일엔 받지도 보내지도 않는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 문화공간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상시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도 이날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선포했다.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수요 공문 없는 날' 첫 시행일은 오는 7일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초중고의 모든 교사들은 매주 수요일에는 교육청 공문을 받지도 보내지도 않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만큼은 컴퓨터로 공문 작업을 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게 된다"면서 "수요일 앞뒤인 화요일과 목요일 등 특정요일에도 공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올해는 최소 20% 이상의 공문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