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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미합의후 불거지고 있는 '통미봉남' 우려에 대해 "돌이키고 싶지 않은 추억이지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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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키고 싶지 않은 추억이지만,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송민순 민주통합당 의원(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과 미국이 베이징에서 가진 3차 고위급협상 이후 불거지고 있는 '통미봉남'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29일 북한이 우라늄농축(UEP)과 미사일발사 등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식량 24만 톤을 제공한다는 등 6개항의 합의 내용을 동시 발표했다. 이 합의는 지난 2007년 10월 제6차 회담 이후 4년 여간 중단되었던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기대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이 회담은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만의 협상으로 타결됨으로써 '통미봉남'의 우려를 높였다. '통미봉남'은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소외된 한국이 경수로 비용만 떠안아야 했던 데서 나온 말이다.

최근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남측 6자회담 대표들은 북측 대표들과의 접촉을 간절히 희망했으나 북측 대표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엔 당장 (제네바합의때 같은)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봐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4년 전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농축 등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더 증가했다"며 "그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후퇴된 지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현 정부는 그간 (북핵협상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엔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로 브레이크 역할만 하고 있다"며 "북한에 비해 경제적·정치적 강자인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의원은 지난 2005년 3차례에 걸쳐 수석대표로 6자회담에 참가했으며, 특히 6자회담의 최고 성과물로 꼽히는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18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년 전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으로 돌아가"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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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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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이뤄냈다. 어떻게 봐야 하나.
"북한과 미국이 각각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양쪽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서로 타협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했다. 협상에 나선 것이 식량 때문만은 아니지만 합의한 24만 톤에 추가적인 식량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제재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 등 앞으로 요구할 것도 분명히 제시했다.

이란과 북한 핵문제가 전세계적 핵 비확산의 핵심이슈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 핵이 해결보다는 파열적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나마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국내에서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연말 대선을 앞둔 오바마 정부는 그런 면에서 북한과 타협을 한 것이다. 양측은 서로 주고받기로 잃을 것 보다는 얻을 게 더 많았다."

- 2007년 말 열린 6차 6자회담을 마지막으로 6자회담이 더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나.
"아니다. 그때보다 오히려 악화된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사이 북한은 2009년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가 사실이라면, 무기급 핵물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그땐 없었던 영변 농축우라늄(UEP)까지 추가됐는데, 2·13합의가 계속 추진됐다면 이 두 가지는 지금 없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가했다. 즉, 4년여 전보다 훨씬 후퇴된 지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한국 정부, 진전시키려는 노력 게을리 했다"

- 결과적으로 시간낭비만 한 셈이다.
"왜 그랬는지는 당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핵협상은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에 대한 검증의정서 채택시점 때문에 붕괴됐다. 북은 2·13합의에 규정돼 있는 핵불능화 부분까지만 한 뒤 폐기에 관한 검증의정서는 그때 가서 채택하자고 했고, 미국은 북이 신고한 핵시설, 핵물질을 폐기하기도 전에 검증의정서부터 채택하자, 즉 가불하자고 한 것이다.

서로가 애매한 상태에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검증은 행동을 취하고 나서 그 행동이 원래 합의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취할 행동에 대해 검증방식을 문서로 합의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

- 미국의 요구가 과했다는 건가.
"6자회담이 시간만 끌고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까 네오콘들이 6자회담을 사보타지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실제 회담을 진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의도가 더 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6자회담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은 늘 생겼지만 그때마다 한국이 그 간격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접목은커녕 거꾸로 좌초시키려는 쪽으로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더 커지게 되었다."

- 그러면 북한의 책임은 없나.
"북한도 좀 더 타협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검증의정서에 대해서 좀 더 타협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고 본다."

- 남·북·미 누구 책임이 가장 많나.
"누구 잘못이라는 얘기 보다는, 한국 정부가 끌고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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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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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3개의 형용사가 중요... 갈 길 멀다"

- 이번 합의문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점은 무엇인가.
"이번 합의문에서는 3개의 형용사가 중요하다. 북한은 '결실있는' 회담의 진전이 있는 동안 우라늄 농축(UEP)을 일시중단하고 IAEA사찰단을 수용한다고 했다. 대북제재와 경수로제공 등의 '결실'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식량 공급에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철저한 ' 것인가. 아마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추가협의도 이 문제가 주 의제일 것이다.

또 미국 대표는 합의 이후에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으면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발전은 없다고 했다. '근본적인 발전'이라면 북미 간의 고위급 인사 교류 등 관계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다.

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자기들과 직거래 하지말고 서울을 통해서 오라는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그 대가로 미국에 FTA 추가양보, 아프간 파병, 방위비 분담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다 들어줬다."

- 결국 그 3가지 형용사는 무슨 의미인가.
"6자회담으로 가는 앞 길이 매우 멀다는 얘기다. 어떤 회담을 할 때 그냥 회담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올 때 뭘 들고 나올건지 어느 정도 반죽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미봉남, 이 정부 하는 걸 봐선 우려할 수밖에"

- 이번 합의 과정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고 한국은 소외시키는 전략)'이라는 우려가 많다.
"개인적으로 통미봉남이란 말을 선호하지 않지만, 그간 '서울을 통해서 오라'고 했던 미국이 이번엔 그냥 북한과 만난 거 아니냐. 작년에 있었던 1, 2차 남북회담도 사실 체면 살리기만 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니까 남북대화는 겉치레로 한 것이고 실제론 미국하고만 대화하는 거다."

- 지난 1994년 한국은 북미간의 제네바협상에서 완전 소외되고 경수로 건설비용만 70%를 떠안았던 바가 있다. 한국은 또 협상과정에서 소외되고 돈만 지불하는 거 아닌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추억이니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제네바협상 땐 구체적인 합의가 나온 거지만, 이번엔 당장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와 같은 형국이 제네바 때와 같이 귀착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나.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봐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자인 한국, 브레이크 아닌 엔진 역할 해야"

-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 '적극적 평화를 위한 부담감수와 선제조치는 강자만이 할 수 있다'며 '한국이 강자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이고 그게 가능한 거냐.
"북한은 한국에 경제적·정치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처져있다. 이런 대결적 상황에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것은 강자인 한국뿐이다.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북한은 한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은 그를 지렛대로 해서 한미-한중 협조에 활용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핵협상에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엔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로 브레이크 역할만 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이 먼저 조치를 해야 그 진정성을 보고 우리가 뭘 하겠다, 즉 '선핵폐기'를 얘기한다. 그럼 아무것도 이뤄질 게 없다. 선핵폐기는 희망에 불과하지 현실의 정책일 수가 없다.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기면 되는 게 아닌가."

- 강자가 할 수 있는 '부담감수'와 '선제조치'는 뭔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검증의정서 채택문제로 6자회담이 붕괴됐는데, 북이 행동을 취한 것만 검증하고 다음 폐기 단계의 검증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에 대한 검증을 미리 선불받겠다고 하지 말고 동시거래 혹은 후불로 받아도 된다. 북이 약속한 만큼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협력(한국)이나 관계정상화(미국)를 안 하면 된다."

- 지금 정권은 그런 역할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런 의사도 능력도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정부는 처음부터 6자회담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 것 같다. 만약 6자회담의 합의가 전 정부때 이뤄진 것이라고 해서 전 정부의 치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참으로 큰 실수이며 옹졸한 것이다. 6자회담은 핵심 당사국들 이익의 공통분모를 집약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이것이 좌초돼 있었고 온갖 '무용론'이 난무했지만, 지금은 미중북은 물론 우리 내에서도 6자회담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 정부가 초기에 노무현, 김대중 때 것은 다 아니라는 시각으로 봄으로써, 국제문제에서 한국의 입지가 아주 협소해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핵폐기론은 유치원생도 내놓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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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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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이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붕괴론' 내지는 '원칙고수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원칙을 지켰다'라는 것만으로 한 정권의 업적이 될 수 있나.
"국가는 원칙이나 동기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 '북한은 인권을 탄압하는 나쁜 체제니까 붕괴돼야 한다'는 원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비핵개방3000' '선핵폐기'등만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선핵폐기론은 유치원생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고도의 정상국가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북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북한이 붕괴되도록 중국이 내버려두나. 현실로부터 격리된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을 원칙이라고 하는 세력에게 국가를 맡겼다니···"

- 최근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에 붙은 '때려잡자 김정일, 쳐죽이자 김정은' 구호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상호 간에 아주 안 좋은 일이다. 굳이 감정적으로 상대를 자극할 구호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설마 청와대, 국방부가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위에서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일선 부대에서도 그러지 않았겠나 싶다. 전근대적 왕조체제인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그렇게 위협인식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북한도 하위 단계의 작은 일까지는 통제가 되지않는 남한 체제의 다양성을 이해해서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어떤 상황이 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북핵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다. 북한이 붕괴해서 우리가 흡수통일하든지, 아니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남북연합과 같은 상황으로 가서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커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처럼 뒷문을 열어주는 한 단시일내 북한 붕괴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서 북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 알만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아쉽다"

- 6자회담 대표를 지냈는데, 협상과정에서 특히 아쉽다고 느낀 것은 없었나.
"협상 과정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정권이 협상 쪽에 힘을 싣느냐, 고립압박책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알 만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쉽다. 몇 년 사이에 북한의 상황이 그리 바뀐 것도 아닌데 말이다.

북한 문제는 정해진 기간에 구체적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 한 정권이 어느 정도 불가역적인 상태까지 협상을 진전시켜 놓으면 다음 정권은 누구든 간에 구체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정권이 해놓은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새로 시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한반도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위상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 6자회담은 괜찮은 회담방식인가. 일-러를 뺀 4자회담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도 있다.
"장단점이 있지만 나도 4자회담이 맞다고 본다. 소외감을 느낀 일본이 북핵 대화에 끼어야 한다고 고집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북핵문제는 결국 한반도 문제인데, 자기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어떤 나라든 회담에 들어오면 자기 몫을 챙기려 한다. 자기 나라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나라가 적을 수록 좋고,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주도해나가는게 문제 해결의 요체다. 그러나 현재로선 6자회담 외 다른 대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