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이 4·11 총선을 25일 남겨 놓은 지난 15일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칭 '반환미군기지 국가공원조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반환 시점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의 준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캠프마켓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국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취지다. 또한 부평공단 국가산업단지와 인천항과 인천공항 등으로 인천의 국가발전 기여도가 높음에도 국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만큼, 반환되는 캠프마켓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구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선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공원녹지 절대 부족과 일제강점기 후 군사기지로 시민들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만큼,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등과 함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굴포천·부평공원과 연계해 부평의 자연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처장은 일본의 로호국영공원과 이호국영공원 등의 사례를 들며 인천시와 부평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가공원화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용산미군기지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조성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했지만, 캠프마켓 부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약 4000억 원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시는 캠프마켓 토지 매입비의 국가 보조를 늘리기 위해 최근 반환공여구역(=캠프마켓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공원 부지 비율을 높이려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 토지 매입비의 60% 이상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 부채가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각종 인프라 시설 확충 등으로 2014년 대회 이후에도 한동안 재정난에 허덕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캠프마켓 토지 매입비 6193억 원 가운데 지방비 3160억 원(추정치)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시설비 514억 원(추정치)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할 처지다.

장 처장은 또한 "인천의 도시자연공원이 재정비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추가 지정이나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시민들의 실질적 쉼터 조성을 위한 생태녹지 공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은 "캠프마켓 국가공원화는 일본 조병창부터 외국인 군부대가 주둔한 역사성 등으로 볼 때 용산과 부산·인천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19대 국회에서 이슈화해 인천의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부평을) 국회의원도 "캠프마켓 이전 시점이 12년, 14년, 16년 등으로 자꾸 표류한다. 디아르엠오(DRMO: 주한미군 물품 재활용센터)가 김천으로 이전돼 주한미군과 협의한 결과, (미군이)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재원 부족으로 (시가) 관할권을 가져오지 못한다. 부평만 국가공원화한다면 힘들겠지만, 부산 등과 함께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평구의회 신은호 의장은 "시와 구의 재정문제로 인해 캠프마켓 공원화는 지방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가공원화에 동의했다.  

초당적·범시민적 대응 필요

한편, 캠프마켓 국가공원화 문제가 초당적 접근을 통해 지역 여론을 모아나가야 할 사안인데, 정책간담회가 특정 정당의 주최로 선거 시기에 열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한마디로 총선용으로 보이면서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간담회 사회를 본 이재병(부평2) 시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선거를 앞두고 하는 행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 토론자는 19대 총선 민주당 후보인 문 위원장과 홍 의원, 민주당 소속 신 의장이 전부였다. 참가자들도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30여 명에 그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일반시민 참여가 불가능해도 오랜 동안 캠프마켓 반환 또는 이전운동을 벌여온 '부평미군기지되찾기및시민공원조성을위한인천시민회의'와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관계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 부평갑·을 공천을 각각 받은 김연광·정유섭 후보는 캠프마켓 국가공원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캠프마켓 반환과 이전 운동은 시민운동이 원동력이 됐으며, 현재까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오염문제 등이 여론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공원화 추진 역시 초당적 접근과 범시민적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