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 심규상
박범계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의 배경에 대해 "서구을은 거주 인구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90년대 초반 도시계획에 의해 건립됐다"며 "노은과 관저, 도안 등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5년 뒤에는 둔산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보여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공약을 마련하게 됐다"
그는 공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외에 수직 증축의 법제화로 여유 부지가 없는 서구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는 것"이라며 "리모델링 기금 설치와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 1월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공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했다"며 "물론,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부지가 한정된 서구을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수직증축의 기대효과에 대해 "수직증축분을 일반분양해 그 이익금으로 각 세대의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작은 평수를 큰 평수로 늘릴 수 있어 결국 입주민 개개인의 실질적 재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