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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총선 일자리 노동 공약 비교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4.11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프레임 전쟁'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을 강조하고, 민주·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MB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양쪽 모두 현 정부의 실정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래 권력'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전망형 투표'를 호소하는 셈이고 야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부각시켜 '심판형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총선 공약 역시 이에 기반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공약 1번으로 '일자리 공약' 등을 내놓는 등 팍팍해진 서민경제에 지친 표심을 끌어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청년창업투자 활성화-일자리 관련센터 확충... '로드맵'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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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홍사덕(종로), 정진석(중구) 후보 합동연설에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찾아 후보들을 지원하며 유세를 벌이자, 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4.11 총선 공약 '진심을 품은 약속(진품약속)'의 정수를 모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펙타파 취업"을 슬로건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특징적인 점은 '목표'보다 '시스템'을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29일 선거유세 과정에서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100일 안에 이 약속을 법으로 발의해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공약 실천 로드맵을 우선시한 점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공약에서도 '법령 제정'이 우선한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해 현금, 현물 등 모든 형태의 근로보상이 동일하게 비정규직에게도 지급되도록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성과급도 비정규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자율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 노사협의회 협의 의무화 ▲ 정규직 대비 사내하도급 차별 시정제도 도입 ▲ 임금, 사회보험료 등 근로조건에 대한 수급사업주의 연대책임 부여 ▲ 사내하도급 계약 해지시 60일 전 통보 ▲ 노조 활동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불가 ▲ 사내도급업체 교체시 기존업체 근로자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등을 골자로 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민·관 지원시스템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벤처기업 M&A 거래소'를 구축하는 등 창업시장을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창업 도전자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 민·관 합동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청년인재은행 설립 ▲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양성된 청년인재들을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해 관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직업을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취업 후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비용 차감방식), 생애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구직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또는 세제 및 저축 우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여성 일자리정책도 추진한다. 20대 여성을 위한 '커리어개발센터'를 업그레이드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를 1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공공부문 및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주 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야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지급하는 교대제 전환 지원금도 확대키로 했다.

[민주·통합진보당] 청년고용할당제-일자리 330만 개 창출... '목표수치' 뚜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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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소속 당원들이 영화 '브이 포 벤데타' 가면을 쓰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일자리 공약도 유사한 편이다. 특히 민주당은 4.11 총선공약 중 가장 첫 머리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놓았다. 다만, '시스템'을 앞세운 새누리당보다 '목표 수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해 향후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고용률 70%를 목표로 상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OECD 최장 근로시간인 1인당 실근로시간 연간 2193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해 일자리를 나눈다는 계획이다. 또 보편적 복지체제를 실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고졸 취업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1인 창조 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5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증가분 125만 개를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및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시행을 통해 159만 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5만 개, 친환경 녹색 일자리 12만 개를 목표로 상정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청년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되, 불가피한 영업사정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차등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2017년까지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인건강·요양 분야에 22만 개, 보육 분야에 4만4천개, 교육 분야에 7만 개, 노동 및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에 4천개, 공공안전 분야에 1만 2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직제에 '사회서비스직'을 신설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정년 60세'를 의무화 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한편, 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게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부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도 구직 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부터 지급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일정한 가득소득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구수당은 월 최저임금 80%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함께 단일후보를 낸 통합진보당도 ▲ 청년고용할당제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취업지원부조제도 시행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OECD 평균 10%로 확대 등을 일자리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다른 포인트는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문제를 적극 해결하면서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으로 축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실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집단 정리해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조항을 신설하고, 파견법에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파견근로자 및 사내 하청근로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 특례를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 공공부문 개혁위원회 등을 설치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9.8%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20%로 끌어올리고 단체협약 적용률(현 10%) 역시 50%로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 남용 규제 등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노동법원을 설치,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노동분쟁사건이 장기화되고 사용자 중심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하여 오는 2017년까지 평균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