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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에서 벌어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야권연대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권영길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로는 안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길·장영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손석형(창원성산), 문성현(창원의창), 하귀남(마산회원), 김성진(마산합포), 김종길(진해)총선 후보와 백두현(민주통합당), 이병하(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영달 전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한 것이다. 반민주적·반국민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과 사죄 없이 그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덮어버리려고 한다"면서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 근본을 짓밟고 민간인을 사찰한 새누리당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박근혜 위원장은 영남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박 위장장이 '퍼스트레이디'로 있을 때 자행된 온갖 고문과 학살 등이 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과거 독재정권이 원조이고 새누리당은 후예들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과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지금 전국을 다니며 표를 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와 단절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은 특검으로 할 게 아니다. 특검은 변협에서 복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동안 특검이 그랬듯이 국민적 요구가 반영될 지 의문시 된다. 그 결과는 면죄부만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통령도 대상이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통합당은 특별수사본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총선 뒤 대통령의 수사를 위해서도 현재 법으로는 불가하기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야권연대 공동선대위'는 이날 "천인공노할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법을 통한 한 점 의혹 없는 실체 규명이 필요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 사찰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불법적으로 정권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을 사찰했다"며 "불법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부도덕한 정권의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지 못하며, 불붙기 시작한 전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직접 지휘한 것이 명백하다. 권력만 잡으면 무슨 짓이라도 다 정당화 된다는 민주주의 파괴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을 계승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권력관 그대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근혜 위원장은 불법사찰 방조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정치쇄신'이고, 그가 입만 열면 말하는 신뢰의 정치다. 이명박정부의 의혹은 곧 집권당의 의혹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한 박 위원장과 이명박 정권은 공동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야권연대 공동선대위'는 "야권연대로 4․11총선에서 승리하여 19대 국회가 열리면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정권의 국민적 의혹을 모조리 해소하고, 그 지휘 책임선의 몸통과 머리를 반드시 밝혀내어 이명박 정권에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민간인사찰, #4.11총선, #권영길 의원, #장영달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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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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