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게재된 최병성 시민기자의 기사 '외국인한테까지...대통령님 왜 그러세요? 낯 뜨거운 '4대강 사업' 외국 홍보 동영상'에 대한 반론 기사다.

최병성 시민기자는 글에서 4대강사업 해외홍보 동영상에 대해 "좋은 말과 화려한 그림만으로 꾸며져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멋진 일'이라고 '착각'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4대강 현장을 방문한 많은 해외 전문가와 객관적 통계에 기반 한 국제사회의 평가들을 단지 정부의 홍보로 인해 외국인들이 '착각'한 결과로 치부하는 태도는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지나친 비판이다.

국제사회의 평가를 무시하는 지나친 비판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 주변에 자전거길 등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16개 보가 각각 특색 있고 아름답게 설치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잉낫 태국 총리, '12.3.22)

"4대강사업은 자연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며 강변 환경도 잘 복원한 사업임"(스테판 드라운, 美아이다호 대학교수)

"자국의 물 문제 해결과 환경 복원을 위해 4대강사업과 같은 사업시행이 필요함" (어미르 카바즈 주한 세르비아 대사)

"4대강살리기 사업은 규모나 사업추진 난이도를 고려할 때, 지구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 할 수 있음."(필립 고어베스빌교수, 佛 나이스-소피아 안티폴리스大 : '11.12)

"4대강사업은 훌륭한 친수 시설물 건설로 치수는 물론 친수환경을 조성함에 주안점을 둔 사업임"(피에르 쥴리앤(美콜로라도 주립대 교수, '11.11)

"강정보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점이 인상적임"(오다 히데키, 일본 도시하천복원 박사, '11.11)

"4대강사업은 이자르강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천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클라우스 아르제트, 獨 박사.이자르강사업 현장관리자, '11.11)

"4대강 사업은 성공적 물부족 해소방안"(OECD, '12.3)

최병성 시민기자의 주장대로 정부의 홍보로 많은 해외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였다면 최고의 홍보(?)라 평가받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많은 비판과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단지 정부의 홍보를 통해 그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기에 정부는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눈과 귀를 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린 현실 속에서도 다수의 해외 평가가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물 관리문제"에 대해 그간 사업 추진상의 많은 정치적·기술적 어려움 가운데도 국제 사회에 해법의 단초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의미 있게 바라본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환경단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이나 회의 등의 자리에서 4대강 사업 홍보는 동전의 양면처럼 칭찬과 비판을 모두 감수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피해 해소,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 수변 공간 조성으로 강 중심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이다. 그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정부의 해외 홍보 목적은 포장된 이미지로 공감대를 얻거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한국의 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실제 한국을 방문하여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영상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간 우리의 관심 속에 소외되었던 "한국의 강"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알리고 국제 사회가 당면한 "물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현장 각지에서 고생 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가 "착각"으로 폄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는 눈에 보이는 물 색깔이 아닌 BOD와 총인농도

동 기사에서 최병성 시민기자는 "낙동강은 얼마나 맑은 물로 거듭났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수질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증거로 달성보 현장 사진과 영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수질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지표는 개개인의 눈에 보이는 물 색깔이 아니라 BOD와 총인 농도이다. 지난 3월 낙동강 수질을 분석한 결과 BOD는 최근 3년('07～'09) 평균 대비 13개 보에서, 총인 농도는 15개  보에서 사업 전과 비교해 수질이 개선되거나 유지되는 추세이다.

특히, 문제를 삼은 낙동강 달성보의 수질과 관련하여 BOD는 4.9㎎/L에서 4.5㎎/L로 총인은 0.250㎎/L에서 0.193㎎/L로 개선되었으며, 조류 농도(클로로필-a)는 99.6㎎/㎥에서 99.8㎎/㎥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조류 농도는 보 건설 이전에도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농도가 변화하는 지표로, 금년 갈수기(`11.12～`12.2월)에도 강수량이 예년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이러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낙동강-29mm(예년 60mm 대비 48%), 영산강-16mm(예년 40mm 대비 40%)

달성보 물 색깔이 녹색인 것은 조류 때문이 아니라 빛의 산란과 흡수효과로 녹색으로 보인 것이며, 실제 물을 채수하여 육안 확인 결과 투명하고, 조류 농도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조류 발생은 일조량, 온도, 질소·인 등 영양물질, 수량, 체류시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므로,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함께 인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가동, 보 수문의 적절한 운영 등으로 조류발생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병성 시민기자는 글에서 달성보의 물 색깔 비교를 위해 강원도 영월 서강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강원도 영월 서강과 낙동강의 수심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하천 조건인 강 상류 부에 위치한 물 색깔 및 투명도를 강 하류부와 비교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비교이다. 한강 하류의 물이 수질 상에 문제가 없지만 바닥까지 훤히 들어다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문제 삼지도 않는다.

서식여건 개선으로 도래 철새 수 늘어갈 것으로 전망

최병성 시민기자는 "철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라고 하며 철새 개체 수 감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공사 중 소음 등으로 철새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겨울 철새는 이동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온, 먹이지역 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증감되거나 인근으로 분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기간의 모니터링 결과만으로 4대강 사업에 의해 개체수가 줄었다고 단정 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이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4대강 수생태계 영향조사,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 등을 통해 4대강 철새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철새 먹이 확보 및 서식지 보전 대책 등 서식여건 개선으로, 도래 철새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끝으로 최병성 시민기자는 "OECD는 무슨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선도 사례라고 평가했는지 궁금하다"며 OECD에서 제시한 보고서 자체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

OECD, 물을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 

OECD는 2008년 3월 'OECD 환경전망 2030' 발간 이후,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환경전망 2050'을 작성하여 제6차 세계 물포럼('12.3.12-3.17, 마르세이유) 개최를 계기로 물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OECD 환경전망 2050' 물(water) 분야 주요 내용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담수(freshwater) 수요와 개발 측면이다. 국가적 단위에서 봤을 때, OECD 국가 대부분의 물 사용은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하나, 대부분 아직도 최소한 계절적 또는 지역적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 사용 집약도는 각 OECD 국가들 간에도 편차가 커 캐나다는 2005년 국가의 총 평균 수량의 1.2% 정도만 취수한데 반하여 한국은 40% 이상을 취수하여 물 수지(water balance)가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한 물 정책에서의 새로운 이슈로 물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driver)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며, 물 효율성과 물 수요관리를 물 재이용 및 재활용과 함께 녹색성장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사례로 소개한 것이다.

OECD가 회원국에 물 정책의 새로운 이슈로 물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물 문제에 대한 추세와 전망, 정책대안 시나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OECD의 "추가적인 행동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OECD 국가 중 이러한 물 정책에서의 새로운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국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OECD의 보고서가 최병성 시민기자의 글처럼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접 쓰레기"로 폄하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민들이 다시 찾아오는 '우리의 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 인천공항 건설 등 그간 국민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한민국의 주요 국책사업은 매번 많은 찬반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지금 우리는 그 결과물로 인한 편의와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은 공기, 흙과 물을 기본요소로 살아간다. 도로, 철길이나 하늘길이 끓어지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본 요소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4대강 사업이 이전의 국책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그간 우리가 그 소중함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 상대적으로 '배척되어져 온 강'을 다시 살려 국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목적이다.

금년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한 해이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시는 말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들어 국민들이 다시 찾아오는 "우리의 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