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수업의 질과 교원 전문성 향상을 내걸고 시행 중인 학교 성과상여금(성과금)제와 교원 성과금제 모두 교원의 수업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9일 확인됐다.

이 결과는 교과부 예산 지원을 받아 교과부가 최근 공개한 정책 연구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 정부 정책연구서에서 사실상 '성과금제 실패'가 드러난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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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수업 향상 도움 되지 않고 교원 사기 저하"

<교원 성과금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지급방안 연구>(연구책임 박채천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실시한 학교 성과금과 2001년부터 도입한 교원 성과금이 일선 학교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성과금의 경우 초중고 교직원 1만19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업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2%였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7.5%였고, '보통이다'는 30.3%였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교사간 협력 분위기 조성'(그렇지 않다 49.7%), '교원 사기 저하'(그렇다 60.5%), '실적 위주 학교 운영'(그렇다 61.0%)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학교 성과금제가 수업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국 초중고 교직원 1만1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 성과금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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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다수 교사들이 교원 성과금제 부정적인 인식"

'교육의 질 제고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제도'라고 본 의견은 9.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68.3%(보통 22.2%)에 이르렀다. '더 열심히 근무하는 풍토가 조성됐다'는 의견은 4.5%(그렇지 않다 76.5%)였고,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의견은 57.6%(그렇지 않다 14.5%)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현재까지 10년간 운영해온 교원 성과금제에 대해 교사들은 대부분 매우 낮은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다수의 교사들은 여전히 교원 성과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