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발제자들사회를 본 최완규 총장과 4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다. ⓒ 김철관
북측 김정은 최고지도자 추대 승계절차 마무리에 이은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3차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여당)의 승리로 끝난 4.11총선 이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체제에서의 한반도 긴장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연구학회(회장 고유환)와 여야 4당 부설연구소(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자유선진당 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토론회'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발제자로 나와 각각의 입장을 표명했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한 길정우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통일비용에 대한 접근은 분단비용에 대한 엄밀한 계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분단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분단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문정림 자유선진당 당선자와 길정우 새누리당 당선자이다. ⓒ 김철관
이어 "분단관리는 남북 간 무력충돌과 긴장고조로 인한 상호간의 국력 낭비를 줄이고 남과 북이 각자 자신들의 경제발전과 민생,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위상 고조에 힘쓰는 작업"이라면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의 최선책은 남과 북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노력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보의 공유 ▲남북문제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 공유 ▲통일외교 정치권 참여 ▲초당적 노력의 시작은 국회 주도의 '전략보고서' 마련 ▲정부와 정치권의 상시협의체제 가동 ▲대국민교육 병행은 공감대형성에 기여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표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노태우 정권 때부터 거의 20년간 지속돼온 남북 화해 정책이 지난 이명박 정부 4년간 북에 대한 대결정책으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면서 "국민들에게 긴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대결정책에 앞서 사전예방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홍익표 민주통합당 당선자와 박원석 통합진보당 당선자 ⓒ 김철관
이어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를 가져왔던 6.15선언과 10.4합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행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사실상 사문화됐다"면서 "남북대화에 원칙도 실용도 없는 3무(무원칙, 무비전, 무정책)정책 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대북강경책인 '5.24'조치는 헌법에 위배된 사항"이라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5대 대북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잃어버린 평화와 긴장 고조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상황 무능대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는 과거 냉전과 이데올로기 대결을 순식간에 만들어 갔다"면서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시간만 허비하고 너무 후퇴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조기 재개돼야 한다"면서 "북핵문제는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대북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대북지원의 대폭축소, 남북경협의 침체와 위기, 금강산관광의 좌초 등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한 남북 교류협력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률 정비 등을 통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지원, 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이정철 숭실대 교수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 김철관
19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평화사절단 파견 ▲남북교류협력 차단한 5.24 조치 해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위한 특별법 제정과 남북관계 관련법 정비 ▲남북 국회회의 성사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통한 경제협력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길을 택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연간 3000달러에 달할 수 도록 하겠다는 유도책인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MB정권 막바지 시점에서 하나도 이룩한 것이 없다"면서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무색해 졌다"고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는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이울어야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자남궁영 한국외대 교수와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김철관
이어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 눈치만 보고 꽁무니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한다"면서 "비핵화 추진, 개혁 개방 등 북한의 변화에 대한 중국 측의 부담을 제기하면서 6자 회담의 재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지원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이것도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집중 토론을 했다.
▲토론회지난 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연구학회(회장 고유환)와 여야 4당 부설연구소(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자유선진당 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토론회'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발제자로 나와 각각의 입장을 표명했다.
ⓒ 김철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고유환 북한연구학회 회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여야 주요 정당 산하 부설 연구소와 함께 19대 국회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과제에 대한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초당적 차원의 해법을 모색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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