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 은행앞에 경영개선명령 공고가 붙어있다. ⓒ 연합뉴스
"거래도 하지 않은 고객명단을 가져다가 대출한 것처럼 꾸민 다음에 그 돈을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빼서 맘대로 쓴 경우도 있었고. 실제 대출 일어난 것처럼 허수아비 회사나 명의를 내세워 차명대출 한 것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등에 이어 또다시 네 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등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8일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에 출연해 저축은행 경영진이 보인 천태만상 비리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부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법정 변론을 맡고 있다.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이 변호사는 "저축은행 대주주는 대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니 그걸 피하려고 고객 이름을 내세워 대출하고 그 돈을 대주주나 오너가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 돈을 친척이나 가족에게 주식을 사주고 골프장을 짓는데 쓴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 감독 기구는 이런 문제를 걸러낼 역량도, 시스템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감독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고 여기엔 상당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추측한다"면서 지난 2005년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부실 및 직무유기'행태를 탈탈 털었다.
이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보해저축은행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 수사가 잘 안 이뤄졌다"면서 "삼화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 감독기구가 지금까지 감독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 이런 대안을 내놨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다 갖고 있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걸 떼어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 중 자산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다시 떼어 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짜야 한다. 내가 만일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면 소비자 보호부 만들어서 이 구조를 그 밑에 넣어두겠다. 그러면 이른바 모피아 손길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