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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 반값등록금법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본부장 김한길)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반값등록금법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반값등록금은 자연스럽게 타결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했다.

반 교수는 "2010~201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9위인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2위인데다 국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6%로 최하위"라며 "고등교육비 규모도 작은데, 공적 지원은 더 적다는 점에서 반값등록금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비 공적 지원, OECD 꼴찌... "교부금법 제정해야"

2010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고등교육비는 GDP의 1.5%였고, 고등교육기관 투자비의 70%가 공공재원에서 나왔다. 한국은 5분의 4 가량이 민간재원이었다. 따라서 OECD 기준에 걸맞은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늘려야 대학교육의 질이 좋아질 뿐아니라 비수도권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들이 성장해 지역균형발전까지 이뤄진다는 게 반 교수의 생각이다.

반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0년 고등교육예산 5조 390억 원에 6조 28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내국세 9%정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해 국립대학에는 보통교부금을, 공·사립대학에는 사업교부금을 지원하고 그 비율은 4대 6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가재정이 쓰이는 만큼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이 부실하거나 비리가 있는 대학에는 교부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다섯 가지 쟁점으로 ▲ 재원마련 방법 ▲ 지원 방식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지원과 등록금 상한제의 연계 ▲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 구조조정 ▲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고등교육교부금으로 확보해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의 국가장학금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반값등록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대학에 등록금 5% 인하를 권고했지만 실제 인하폭은 2~3%였던 데다 기존 장학금을 줄인 곳도 있다"며 "일단 교부금 방식으로 하되 정확한 회계와 감독·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유럽식 무상교육보다는 영국 모델로... '정부의존형' 대학 늘리자"

또 대학이 교부금을 받는 대신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와 협약을 맺고, 여기에 졸업 후 일정 소득을 얻으면 등록금을 갚도록 하는 '등록금 취업제(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결합할 것을 주장했다.

이 모델은 무상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독일, 스웨덴보다는 영국에 가깝다. 김 변호사는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는 사실 등록금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영국의 사립대는 모두 정부재정 지원을 받는, 사실상 국공립대학인 '정부의존형' 대학"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또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면서 국공립대 또는 준국공립대를 늘려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재단 관계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던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등록금 부담은 낮추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높이자'는 큰 뜻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애초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안했던 까닭은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업교부금은 (대학 운영에 쓸) 사업비"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낮추는 용도로 쓰일 돈이 아니란 뜻이다. 따라서 "사립대에서 사업교부금을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한다면 국가가 인건비 등을 별도로 지원해줘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송 교수는 주장했다.

반값등록금? 고등교육재정? 국립대 먼저? 부실대학은?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반값등록금은 사실 사립대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인데 국립대만 먼저 실시하자고 한다"며 "사립대생은 수심 2미터 물에서 허우적대는데, 깊이 1.2미터 물에 빠진 국립대 먼저 구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대학에 동시에 반값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사립대에는 강제 적용할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이 직접 대학에 요구하거나 정부와 대학이 사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협약을 맺는 방식을 제안했다.

황희란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실·부정대학에 어떻게 국고를 지원하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부정대학 퇴출은 사실 지방대 차별, 즉 학벌문제에 (경쟁으로 생존을 결정하는)시장주의 문제가 있다"며 "어떤 프레임으로 부실대학 문제를 바라볼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부정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단순하게 비용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안진걸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소득수준 구분없이 등록금 고지서에 이전 액수의 절반을 인쇄한 "서울시립대 모델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또 "반값등록금은 민생고 때문에 시작됐다"며 "다른 고등교육예산이 안 늘어나는 것은 문제지만, (반값등록금을 내는) 시립대생들은 이전보다 표정도 밝고 공부에 더 전념한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더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승용 간사와 이낙연·박병석 의원, 박홍근·유기홍·유은혜·박남춘·서영교·최동익·정호준·박수현 당선자 등 민주당 보편적복지본부 소속위원 상당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