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지난 4·11 총선 당내 경쟁부문 비례대표 경선 투표자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같은 경우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가 모두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당초 조 대표는 이 같은 사례를 지난 12일 제1차 당 중앙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대한 진상조사 내역'을 요약 발표한 뒤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느닷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 또한 조 대표는 이날 발생한 폭력사태로 목디스크 수술을 한 터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장시간 앉아 인터뷰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그와 함께 조사활동을 폈던 박무 조사위원을 통해 <오마이뉴스>에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 공개를 하게 됐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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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에서 온라인 투표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일치(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함)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주민번호는 일치하나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이 달라 여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숫자 '1'로 시작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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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뿐 아니라 앞자리까지 도합 13자리가 똑같은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현상이다.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심지어 여성임에도 주민번호 성별코드가 1번인 경우, 남성임에도 (성별코드가) 2번인 경우도 있었다." 

박무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은 18일 <오마이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와 뒷자리 7자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수십 건 발견됐다"며 15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번호 61××12-19×××817을 쓰는 사람이 두 명, 64××15-10×××442를 쓰는 사람도 둘이다. 65××24-15××××11과 66××20-2××××11을 쓰는 사람도 역시 각각 둘이다.

이처럼 주민번호 앞뒤 13자리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번호 조작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번호 중복 투표자 15쌍

자료에 따르면, 투표자 중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15쌍이다. 이중 1쌍은 3명이 같은 주민번호를 쓴 경우다. 전북 군산시의 같은 주소를 쓰는 윤○○, 전○○, 전○○씨의 주민번호는 '5709××-×××××××'으로 같다.

8쌍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주민번호를 썼다. 인천 부평구의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박○○(여성)씨, 유○○(남성)씨의 주민번호는 '6101××-1××××××'으로 똑같다. 박씨는 여자인데도 성별코드(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남성(1)인 주민번호를 쓴 셈이다. 반대로, 김○○(남성), 이○○(여성)씨의 주민번호는 '6902××-2××××××'이다. 남성인 김씨가 여성 주민번호를 쓴 것이다.

주민번호 자릿수 오류인 사례도 12명 있었다. 이중 7명은 '700930'처럼 주민번호 앞자리만 입력됐다. 2명은 같은 주민번호를 썼다. 충남 논산시의 같은 주소를 쓰는 최○○씨와 한○○씨의 경우가 그렇다. 나머지 3명의 경우, "710912-2×××19'처럼 주민번호 뒷자리 숫자가 6개였다. 정상적인 주민번호 뒷자리는 7개의 숫자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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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의 박무 위원이 18일 <오마이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온라인 투표에서의 부정 정황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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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 진상조사위원은 "가족의 주민번호를 도용했거나 한 사람이 2명으로 가장해 투표했을 수 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자료만 살펴본 것인데도, 주민번호 중복 사례가 수십 건 발견됐다"며 "전국의 모든 비례대표 경선 투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승교 "주민번호 오류 등은 명부 업데이트 과정 오기일 수도"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정당 내에서의 선거는 각 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선관위의 선거개입을 원치 않고 또 공식적으로 위탁한 틀 안에서만(투개표 정도를) 도와달라 하기 때문에 그밖의 영역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불법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제지하지 않고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도 선거무효가 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교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민번호 중복, 오류 사례의 경우, 당원이 입당서를 낼 때나 당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명부를 업데이트를 할 때 누락하거나 오기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7만 5000명의 당원 중에 그런 경우가 많다면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극히 일부라면 누락이나 오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