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부터 운행되는 수서~부산·목포 고속철도(KTX)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속에, 국민 61.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64.5%가 찬성한다고 했던 국토해양부의 여론조사와 상반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후 부산역에서 토론회를 여는데, 앞서 "정부의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17~19일 사이 전국 성인 1000명(임의걸기 유선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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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KTX고속철도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51.7%는 '민영화이다'고, 33.3%는 '민영화가 아니다'고 답변했다(잘 모름 15.0%).

KTX 일부구간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 61.0%가 반대하고, 29.7%가 찬성했다. KTX 민영화 찬성 이유(2개 선택)에 대해 '열차의 쾌적성 등 고객서비스 개선'(58.2%), '이용객 유치 경쟁으로 요금이 인하'(38.6%) '코레일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33.6%), '철도산업의 발전'(21.0%), '신규 인력채용 등으로 일자리 증가'(16.7%), '이용자들이 민간기업과 코레일 등 운영자를 선택할 수 있어서'(16.0%), '철저한 유지 보수로 인한 안정성이 향상'(14.5%) 등이라고 응답했다.

KTX 민영화 반대 이유(2개 선택)에 대해, '민간기업의 수익을 생각하므로 요금이 인상'(78.1%), '민영화로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42.7%), '같은 노선에서 여러 운영자들이 사업을 하여 안전성이 악화'(19.8%), '인력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로 인한 철도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19.4%), '비수익 노선 및 운행횟수 감축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의 유지 및 존속이 어려워져서'(16.4%), '지금의 코레일 경영과 서비스에 만족하기 때문에'(8.5%), '철도산업이 퇴보할 것 같아서'(7.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현재 운행되는 철도노선 중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역 출발 부산행과 목포행의 KTX 고속철도'를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81.3%가 '민간기업에 주는 특혜'라고 생각하는 반면 12.0%는 '특혜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의 KTX 민영화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코레일 운임요금 인하"라는 주장에 대해, 81.4%가 '장기적으로 코레일보다 높게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1.3%는 '장기적으로 코레일보다 낮을 것'이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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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가 철도의 안전이 민간이 운영해도 불안하지 않으며 오히려 코레일이 운영과 안전관리를 같이하여 안전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47.5%는 '지금보다 고객의 안전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지금보다 승객의 안전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7.8%,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로 나타났다.

수서역 출발 부산행과 목포행의 철도민영화에 대해, 91.2%가 '철도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후 국민들 동의 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4%는 '지금이 민영화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영화 64.5% 찬성'

이는 국토해양부 여론조사와 상반된 것이다. 지난 1월 원혜영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KTX 민영화 추진'에 22.6%만 찬성하고 65.6%는 반대(잘모름 11.7%)했다.

그런데 지난 4월 16~18일 실시한 국토해양부 여론조사에서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64.5%가 찬성하고, 3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경실련은 정부의 'KTX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들의 쟁점을 중심으로 물었고, 국토부는 '신규운영자 선정'에 대한 여론조사 성격이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민영화'나 '민간'이라는 용어대신에 'KTX 신규 운영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민영화'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갖고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영화'와 '신규 운영자'는 어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규 운영자'라는 단어에는 무의식중에 '민영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민간기업'과 다른 어감을 갖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여론조사는 신규운영자 선정에 따른 장점 즉 경쟁체제만 이야기 할 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언급이 없어 국토부의 '신규 운영자 선정'하려는 측의 유리한 질문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23일 오후 2시 부산역 5층 KTX실에서 "경실련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운송부문 경쟁도입 추진)과 김성희 고려대 BK21경제학사업단 연구교수(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KTX민영화 '경쟁체제 도입' 국민여론조사 결과)이 발제한다.

이어 부산경실련 박재운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 변종철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교선국장,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상국 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