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내 초·중·고 학생에게 배포된 감사공책 5만5천부는 시가 교육경비지원사업 명목으로 포항시교육지원청에 3천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제작됐다. 또 농협과 대구은행의 지원으로 각 1만부, 포항시 예산으로 1만8천부 등 총 9만3천부가 제작돼 초·중·고·대학, 해병대, 관공서, 유관기관 등에 배포됐다.
ⓒ 김상현	관련사진보기

포항시 감사공책 배포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박승호 포항시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5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공책 배포 관련자 조사를 모두 끝내고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박승호 포항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면경고란 행위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정도는 아닐 때 내리는 것으로 '구두 경고' '공명선거협조요청'보다 강한 행정조치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구민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포항시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노트 배부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금융기관의 협찬, 읍면동사무소가 구입해 배부하는 등 편법으로 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감사나눔운동이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인성 교육에 도움을 주는 등 사회공익적 성격이 있고 포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추후 선거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한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경북도 선관위 조사전문담당 9인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이 맡았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포항에 내려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시장실에서 박 시장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7일 박 시장이 포스텍을 방문, 포항시가 추진하는 감사나눔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뜻으로 김용민 총장에게 감사노트 3천 부를 무상 기증하면서 불거졌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내 초·중·고 학생에게 배포된 감사공책 5만5천 부는 포항시가 교육경비지원사업 명목으로 포항시교육지원청에 3천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제작됐다. 또 농협과 대구은행의 지원으로 각 1만 부, 포항시 예산으로 1만8천 부 등 총 9만3천 부가 제작돼 초·중·고·대학, 해병대, 관공서, 유관기관 등에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