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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와 부천시는 5월 30일 부평구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제2회 공동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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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됐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무분별하고 전시성이 짙은 개발 정책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비롯해 4년마다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로 되풀이되는 정책 변화 등은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시·도 내 시·군·구 통폐합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정착 단계에 있는 지자체들의 반발과 경제와 생활권이 서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을 낳으며 에너지만 낭비하기도 한다. 

부평-부천, 공동발전 협약 체결 후 상생 발전 모델 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는 예전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통의 발달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천시는 부평구의 일부였고, 상동 개발이 완료되면서 부천시와 부평구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더욱이 서울지하철 7호선이 온수에서 부평구청까지 연결되면서 친밀도는 한 단계 높아지게 됐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소속 구청장과 시장은 두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난해 5월 30일 협약을 체결했다.

두 도시는 이 협약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각 도시가 보유한 문화·예술·환경·교통 등을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부평구는 지난해 부천시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인천가족공원(부평화장장) 개방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들은 벽제화장장보다 가까운 부평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두 도시는 또한 공동발전 토론회와 공무원 합동 워크숍 등을 실시했다. 올해는 두 도시 간 체육시설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으며, 지난 4월에는 문화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부평구 소재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는 부천시 소재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박물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두 도시는 상동 호수공원에 '우애의 숲'을 조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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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주)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가 부평구와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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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토론회, 공동발전 협약 체결 1년 성과와 과제 진단

두 도시는 5월 30일 부평구민방위교육장에서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김만수 부천시장,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신은호 부평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공동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5월 두 도시가 맺은 공동발전 협약에 따라 공동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만수 시장은 "두 도시의 공동발전 사례가 구로구와 광명시 사례처럼 협력과 경쟁관계의 롤(=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웃 간 경쟁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두 도시가 윈-윈(Win-Win)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은호 의장은 "참여정부는 소통의 정부였다. 홍 구청장과 김 시장이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해서 빠르게 소통해 공동발전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한 뒤 "두 도시의 인프라를 상호 공유해 도시 성장에 촉매제가 되자"고 밝혔다.

이기우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은경 (주)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와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민우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과 송태욱 부평구 자원순환과 과장, 김기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기후행동위원장이 토론을 펼쳤다.

이기우 위원장은 "최근 인위적으로 지자체 간 통합을 추진하는데, 이는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도시가 먹히는 경우다. 이는 도시 간 협력이 안 된다"며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말했다.

김은경 대표는 부평구와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공동협력 방안으로 ▲ 가치를 담은 행정 모델 공유 ▲ 공통가치를 담은 정책 공유와 교류 활성화 ▲ 전향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 혁신 ▲ 여타 제도개선 요구와의 연계성 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기존 행정 개혁은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 뒤 "지속가능발전을 행정의 가치로 삼는 행정 모델을 공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동 논의와 대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 부위원장은 "양 도시가 보유한 각종 시설과 인적 자원에 기반을 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구와 부천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행정 혁신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욱 과장은 "경제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전시성 시설 신축을 억제하고 두 도시의 시설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며 "예산도 절감하고 비록 작지만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후행동위원장은 "부평과 부천은 시민참여, 민관 파트너십과 관련해 전국적인 대표도시이다"라며 "양 도시가 이런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미래도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지속가능발전을 구체화·체계화해 나간다면 양 도시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도시의 공동발전 협약에도 불구, 부평구가 제몫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천시의 숙원 사업인 부평화장장 사용문제가 해결됐지만, 부평구는 부천시 오정동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부천시는 현재 처리 용량 등으로 인해 2015년까지는 부평구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평구는 송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보다 70%가량이 비싼 강화군 소재 민간 처리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7만 514원 주고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