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기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아예 한국도 핵보유(능력)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그는 3일(이하 한국시각) '북한 핵무기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20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는 실패했다며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다"라며 "당장 자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주장이다. 역으로 대선 후보 자리매김을 위한 대국민 선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회견 발표 시 제기한 본인의 정책과제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성급한 대 언론용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군에 의존 말아야...하지만 한미연합사 유지가 방위의 핵심?

정 의원은 이날 정책과제로 제시한 5개 주장 중에 첫번째로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마당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며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며 "한미연합사 체제의 유지는 한국 방위체제의 핵심이며 북한위협을 억지하는 가장 효율적 방책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300 킬로미터 내'라는 제한을 둘 정도로 대량살상의 핵무기는 기본이고, 이러한 미사일 개발을 통한 자체 국방력의 강화마저도 제동을 걸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기본 방침은 북한은 물론이고, 이란이나 동맹국인 한국까지도 또 다른 핵무기의 개발이나 보유를 허용하지 않았다(않는다)는 것은 국제 정치관계의 기본 상식이다. 그렇다면 정 의원의 말대로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서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데, 이것이 가능한지? 정 의원 스스로가 답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 의존을 넘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든지, 한미 연합사 체제가 북핵 억지의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고 이율배반적으로 주장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있다.

한국이 핵개발을 하려면 정 의원 말대로 "핵보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역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미국의 반대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국제정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 펼쳐진 것일까?

정 의원은 이 기자회견 발표와 관련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우선, 첫번째로 정 의원은 중국의 <환구시보>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비판했다고 적었다.사실일까? 물론 사실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환구시보>는 "중국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알리는 행동을 자제시켜야 한다"며, 그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 능력이 합법화된다면 일본이나 한국 또한 불가피하게 핵 능력을 가지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If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capabilities becomes "legalized," Japan and South Korea will inevitably want to have nuclear capabilities too. A chain reaction may then take place - Taiwan may also demand the right to nuclear arms. This will lead to the most serious crisis in China's neighboring regions"

바로 정 의원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한 것이다. 두번째로, 정 의원은 '미국 하원군사위는 전술핵 재반입을 결의'했다고 썼다. 사실일까? 미국 하원군사위는 전술핵의 재반입을 결의한 적도 없고(결의했다 해도 행정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 결의이니), 단지 (공화당이 다수이므로) 오바마 행정부에 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의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 관련(행정부 입장 등)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그것도 하원 군사위만 통과한 것이라 최종 입법화될 지도 미지수이다. (미 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과장보도' 논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이 이러한 중요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기본일 것이다.

정 의원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국민의 속을 잠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연한 국제정치적 현실의 장벽을 깨어야 한다. 즉, 북한과 핵 다툼을 하기 전에 한국의 핵개발(시도, 핵능력 보유)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미국과 먼저 맞짱을 떠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속을 정말 시원하게 하려면 '미국과 맞짱'을 한번 뜨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