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어가던 '경제 민주화'에 대해 재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사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재계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해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민주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은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신석훈 한경연 박사는 "경제 민주화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국가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신 박사는 "경제민주화를 통제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가 말한 법치국가 원리란 경제 민주화가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나아가 경제 민주화가 전체주의 국가로까지 이어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념·철학적 측면에서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학교 교수는 "소유 평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 다시 분배해야 한다"며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경제 민주화는 복지나 재벌 개혁과는 무관한 용어"라며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경제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멋대로 개입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시도는 전체주의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한 마디로 '시장 경제'의 활성화였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경제학자 폰 미제스의 말을 빌어 "시장경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경제에서는) 10명 중 6명이 사과를 원하고 4명이 배를 원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며 "시장 경제가 정치의 투표에 비해 훨씬 정교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역시 발제자들과 뜻을 함께 하며 경제 민주화에 대한 진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경제 민주화는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교수는 "(대기업이)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법적 처벌이 가능한데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경연 박사는 "성공적인 기업이 큰 기업이 되고 기업가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은 기업가 중심의 기업이 소비자에게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나아가 소비자 주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