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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제주해군기지 끝장토론'을 제안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MB의 남자'라 불리는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이 "해군과 강정마을 양 당사자 간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공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해 성사여부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 후보가 대통령실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라는 점에서 끝장토론 제안 자체에 정치적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끝장토론을 제안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접근을 배제하고 합리와 공정의 원칙 아래 먼저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의 두 원칙으로 '합리와 공정'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이렇게 규명된 진상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후 해법모색'을 강조했다고 한다. 즉 해군과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 직접 진상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 해군기지 사업후보지 선정의 정당성 ▲ 공사 자체의 합법성 ▲ 공권력에 의한 주민 인권유린 실태 ▲ 해군기지 검증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 해군기지 문제해결 대안 등이 처음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박근혜와 확연히 다른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

임 전 실장의 끝장토론 제안은 여권의 기존 입장을 봤을 때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지난 5년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화를 통한 진상규명 후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여권은 듣는 시늉조차 안 했기 때문이다.

임 전 실장의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은 MB정권의 기존입장은 물론 대선 후보 경쟁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과도 확연히 다르다. MB정권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밝혀온 제주해군기지 관련 입장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가안보사업으로 중단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는커녕 법이 정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임 전 실장이 끝장토론을 제기하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6일 강정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직접 간담회를 가진 후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임 전 실장의 한 측근은 "임 전 실장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이렇게 큰 국책사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실세가 직접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임 전 실장이 처음이다.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 시절 작년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여론수렴을 했지만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강정마을 주민들 "총리실-해군, 끝장토론 마다할 이유 없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종일관 주민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이번에 그가 다시 끝장토론을 제안하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해서 "임태희 후보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임태희 후보가 단순한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을 정도다.

임 전 실장이 구상하는 끝장토론은 해군과 총리실 관계자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당사자 간 직접토론 방식이다. 토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감안해 임 전 실장이 직접 나서 토론회 좌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임태희 후보의 제주해군기지 해법 방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환영하면서 "총리실이나 해군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하면 진실에 대한 끝장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끝장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끝장토론의 의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전반을 다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의제 제한은 끝장토론의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이와 관련 임태희 후보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미리 표명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의 한쪽 당사자인 주민들이 해군기지 공사 자체를 불법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중단 없이 끝장토론을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임 전 실장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 지역사회와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싸워온 전국 시민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끝장토론 정부 측 당사자인 총리실과 해군이 과연 참여할 것인가이다. 총리실과 해군이 임 전 실장의 제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