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삽입해 좌클릭했다는 얘기를 납득 못 하겠다. 헌법상 명시된 가치를 당 정강·정책에 도입한 건데 어떻게 좌클릭인가."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헌법 119조 1항과 2항을 만든 장본인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12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새누리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강사로 나서,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꼴통보수만 모인, 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으로 낙인찍힌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식적인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현재 국내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6.6% 정도를 독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소득분배수치"라며 "대한민국 국민 45%가 자신을 소위 하층민으로 인식하고 58% 이상이 이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실을 묵과하는 정당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며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 역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총선 성적 좋으니 옛날 목소리 내... 정상적 사고인지 의아하다"

김 전 비대위원은 4.11 총선 이후 당내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이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예상보다 나은 결과를 거두고 나니 (정강·정책 개정 전과 같은) 옛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라면 무조건 시장원리에 맹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가 팽배한 것 같다"며 "자본주의를 수정·보완해 온 나라들은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실패했다, 실패한 자본주의와 성공한 자본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25년간 헌법에 명시된 요소를 새삼스러운 것인양 논의하고 있나"라며 "시장경제가 곧 경제민주화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회의에서 논쟁거리가 됐던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관계에 대해서도 동등하다고 정리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선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 조항과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의 선후 관계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당시 이혜훈 최고위원은 2항을 우선시하며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자유시장 조항이 원칙이고 경제민주화 조항은 보완적 성격이란 게 헌법학계의 정설"이라고 맞받았다.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헌법조문 중 119조 1항이 원류이고 2항이 종속적이란 얘기가 있던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1항과 2항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이란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경제의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나중에 탐욕으로 연결돼 어느 한 경제세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헌법조항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를 갖고 재벌해체와 결부시켜선 안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여러 제도를 변형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민주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