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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학술본부 주최 6·15공동선언 12돌 기념 학술토론회가 1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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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12돌을 맞아 6·15남측위 학술본부는 1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학술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하고 6·15공동선언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전 평화운동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수구세력의 6·15공동선언 파괴 책동을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도 명백히 밝하고 있는바,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통일과업의 완수라는 지고지순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남북의 정상이 8천만 겨레와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6·15공동선언을 부인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신뢰 위반이자 반역사적·반민족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국가 간 약속이자 통일대장전인 6·15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과 검찰·경찰·정보기관을 동원하여 순수한 민간통일운동을 억압하고 최근에는 진보정당의 내분을 기화로 대대적인 색깔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탄압과 분열공작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공조 폐기 ▲남북경제협력활동 재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인적교류 허용 등을 촉구했다.

김동한 6·15 학술본부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한성 학술본부 상임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의 축사, 조영건 학술본부 명예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국제경제 변화 속 남북경협은 민족경제 살리는 지름길"

이채언 학술본부 집행위원장(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은 '6·15공동선언 실천과제와 남측의 정치현실'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남측의 민족자주정부 수립과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6·15선언 1항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실천과 관련, "미국이 남측에 주둔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과제"라며 "하루빨리 남측에 민족자주정부가 들어서야 하고 사회 기풍이 민족 자주성으로 고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4항 남북경협과 관련, "작금의 국제경제 환경에 의해서도 더욱 절실하다"며 "이는 모든 나라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론, "현재 에프티에이가 세계적 추세지만 역설적으로 언제 갑자기 보호주의로 흐를지 모르는 상태가 감지되고 있다"며 "달러가 국제결제 통화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제무역은 앞으로 서로서로 균형무역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그런 환경에서 속에서 버티어 나가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남북경협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호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은 6·15세력의 과제에 대해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남측의 북측에 대한 '최고 존엄 모독' 사건과 북측의 '특별행동' 등을 거론, "현재 조성된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벌여나가야 한다"면서 ▲평화협정 체결 운동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을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또 "반통일세력의 반6·15, 반10·4 행위들을 규탄, 배격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종북주의' 등 색깔론 공세 저지 등을 주문했다.

"4·11총선 때보다 더 큰 야권연대로 대선 승리 이뤄야"

김호 위원장은 끝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6·15와 10·4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의 총단결로 승리를 안아 와야 한다"며 "지난 4·11총선 때보다 더 큰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발제에서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한반도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10·4선언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연구원은 "연평도 사태 이후 '선 타격, 후 보고' 등 교전수칙을 바꾸고 국군의 자위권 확대 조치로 남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시계는 폭풍전야, 전쟁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곽 연구원은 지난달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맥스 선더'를 거론, "주목할 점은 미군 참가전력 가운데 공중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참가했다는 점"이라며 "한반도 전면전의 발발, 대규모 공중전과 대북폭격을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동기 상임연구원은 "10·4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명기되어 있다"면서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해답은 6·15와 10·4선언을 되살리고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탄압은 6·15와 10·4선언 중심고리 타격...대동단결해야"

토론에 나선 문경환 '동북아의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 4년을 뒤돌아 봤을 때 6·15공동선언 이행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6·15남측위와 진보연대 등 민간통일운동단체를 강화하고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게 진보 국회의원 13명의 국회 진출은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수구세력의 통합진보당 탄압은 내부 분열을 통해 6·15와 10·4선언의 중심고리를 타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경환 대표는 "수구세력은 이를 통해 전쟁 분위기 확산과 대선정국의 주도권 확보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통일운동진영의 급선무는 철저한 진상조사결과에 기초한 사태의 조기 해결과 대동단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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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학술본부 주최 토론회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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