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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의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서초동 청사 13층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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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3일 오후 2시 58분]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를 통해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장진수 주무관이 받은 관봉 5000만 원의 출처 등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일단락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 재수사로 기소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박 전 차관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이었던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한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 규명에도 실패했다. 검찰은 "5000만 원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0월 경 한국은행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출고 일시 출고 은행은 확인이 불가능 했다"고 밝혔다. 장 주무관에 돈을 전달한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장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영호-박영준까지만 비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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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권 실세'로 알려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월 2일 오전 '파이시티' 개발시업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 검사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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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가 아닌 비선 보고 체제가 있었다"며 "박영준·이영호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며 '자칭 몸통'이었던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전 차관을 몸통으로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비선 라인은 이인규 전 지원관 또는 진경락 전 과장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로 보고하고 이 비서관이 다시 박영준 전 차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장이나 이명박 대통령 등이 충분히 보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이영호가 더 윗선에 대한 보고를 부인하고 진경락·최종석은 이 전 비서관의 윗선보고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강윤구·진영곤 사회정책수석과 장정길 대통령실장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비선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태희·정정길 두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했다.

500건 가운데 3건만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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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이라고 자처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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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의 사찰을 수사한 결과 단 3건만 형사처벌했다. 나머지 497건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분류한 사찰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감찰 활동'은 199건으로 나타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과 관련해 단순히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경우인 111건은 '단순 일반 동향 파악'으로 분류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선 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과 박아무개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105건은 사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나 범죄가 될 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85건은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다.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연루된 T개발 관련 울산시 공무원 감찰 사건과 칠곡군수 사찰 사건, 부산상수도 사업본부 불법사찰 사건 등 3건만 사법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개인 청탁을 받고 각 기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재수사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줄 핵심 의혹이었던 장 전 주무관이 받은 관봉 형태의 5000만 원과 관련해 검찰은 "장인에게 빌렸다는 류충렬의 진술이 석연치 않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추궁하고 계좌추적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돈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전 관리관은 이 돈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벌금형으로 감형', '지방자치단체 발령', '현금 10억 보상'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과 상의한 내용"이라고 말해 청와대 개입 의혹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불법사찰,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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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5,000만원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으로 묶인 5만원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로 구성되었다.
ⓒ 오마이뉴스 <이털남>	관련사진보기

검찰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본건은 특정 인물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사찰하여 제거하거나 개인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하여 감찰을 하게 하는 등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정부합동점검반 또는 조사심의관실에서 그 권한 밖인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보고 동향파악 등 사찰이 이루어져 왔는 바, 이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바, 향후 민간인 사찰방지법 재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6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1차 수사당시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녹취록을 폭로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