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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음성 손실률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만 12~50%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서 이통사들의 '보이스톡 품질 조작' 의혹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내 이통사와 국가별 3G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1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동통신사에서 일부러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 물증을 갖고 있다"고 처음 밝혔다.(관련기사:"보이스톡 품질 '이통사 장난'... 물증 있다" )

"보이스톡 음성 손실률 매일 공개... 미-일은 0%대"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며칠 전부터 (54요금제 미만도) 차단을 풀어 통화는 되는데 음성 품질을 떨어뜨려 음성 데이터 손실률이 12~50%까지 늘어나 정상적으로 통화할 수 없게 됐다"면서 "SK텔레콤 손실률은 16.6666%로 패킷 6개 중 1개는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이나 미국 손실율은 거의 0에 가까워 국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이통사에서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려 노력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매일 손실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요금제에 상관없이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던 LG유플러스의 '불편한 진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LG유플러스는 아직도 막고 있어 이통3사 가운데 손실률이 가장 크다"면서 "또 어제 한 고위임원은 전면 개방은 한시적이라고 말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언을 유추해보면 이통3사의 평균 음성 손실률은 LG유플러스 50%, SKT 16.6%, KT 12% 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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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전면 개방' 한다더니... 말바꾸기 논란

이에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 약관 신고 절차가 다음 주 중에나 끝날 예정이어서 아직 mVoIP 개방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아직 차단 상태여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데도 손실률이 50%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전면 개방' 약속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객들이 마음 놓고 쓰게 하겠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지만 정액제가 아닌 일반 가입자까지 확대할지, 요금제를 새로 정할지 구체적 방법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입장 변화 여지를 남겼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제기한 보이스톡 품질 조작 의혹에 큰 충격을 나타냈다.

콘텐츠 사업자를 대표해 나온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이통사 블로킹 때문에 데이터 손실률이 높아졌다는 건 특정 애플리케이션(앱) 품질을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통신사업자에게 국민과 콘텐츠 사업자들이 투자 비용을 대 안정적인 과점 상황을 만들어준 건 보편적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라고 따졌다.

청년 이용자를 대표해 나온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보이스톡 앱 차단에 그치지 않고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건 충격"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앱 기반 사업자가 망 사업자 눈치를 봐서는 인터넷에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면서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선 물리망을 갖추지 않은 전화 서비스도 허용하고 있는데 기존 음성 전화와 경쟁 관계라는 이유로 경쟁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건 시장 지위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문제로 이통3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오픈웹' 운영자인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앞으로 기존 음성 통화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안 기술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통사는 더 나은 기술이 나오는 걸 지연시켜 낡은 비즈니스 모델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수수방관위원회... 이통사 역무 위반 방치"

한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통신업계는 물론 방통위 대표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전병헌 의원은 "사업자쪽에서 나왔으면 했지만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오는 22일 사업자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를 향해서는 "방통위가 참석 안 한 건 통신업계 중대 사안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어떤 견해도 얘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면서 "'수수방관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응휘 위원 역시 "방통위에서 지난주 보이스톡 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징역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데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역무 위반 행위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석우 대표는 "이통사에서 지난해 말 SMS와 카카오톡이 똑같은 서비스니 같은 규제를 받으라고 해서 안타깝게 여겼는데 지난 3월부터 방통위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린 망도 없고 음성망을 재판매하는 건도 아닌데 이런 식의 규제는 서글프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방통위에선 지난주 NHN과 다음,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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