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8일 오전 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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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출간기념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조지부장,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도영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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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당한 쌍용차 정리해고자 2464명 중 22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했던 한 여성은 백혈병으로 스러졌다. 꽃도 피어보지 못한 청소년 200여 명이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았다. 2012년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이다.

삶을 등지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향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일침을 가했다. 그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출간기념회에서 "고귀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들어 더불어 사는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궁핍에서 국민 자유 실현해야"... 보편복지 확대 강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15명의 필자가 참여한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폴리테이아)는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대표 김윤자 한신대 교수)의 7번째 공공부문 대안 총서로,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부제로 걸고 있다.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이날 출간기념 이야기마당에는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조지부장,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필자 10명도 함께했다.

현장은 김상곤 교육감을 보러 온 참석자 15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좌석이 없어 행사장 뒤쪽에 서 있는 사람만 50여 명 정도 됐다. 참석자들은 각각 서류봉투에 넣은 책 한 권씩을 손에 들고 김 교육감의 말을 경청했다.

이날 이야기마당의 시작을 끊은 김 교육감은 매일 42명의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그는 생명 경시 풍토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경쟁이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모든 궁핍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선언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정치 이슈가 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성공사례로 꼽았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무상급식 제도는 서울·경기·강원 등 16개 교육청으로 확대됐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날 출간기념회에서 김 교육감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대상을 못 찾고 목숨을 끊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고 정치는 어떤 희망을 주었는가"라며 "사회가 평등해야 폭력과 죽음을 몰아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가 초반에는 포퓰리즘이나 색깔논쟁에 휩쓸렸지만 이제는 보편복지의 상징이 됐다"며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양극화 문제를 불러오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공동체주의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2010년 3월부터 조례가 본격 시작했는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 교과부의 문제 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인권법 추진 등 아동 인권을 위한 작업도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보호 위해선 스스로 세력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필자들은 복지, 인권, 일자리, 농업, 경제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각 분야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행동권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자들 스스로 조직력을 동원해 기업 권력에 대항할 힘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미네르바 사건 등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일어난 인권후퇴 사례를 지적하며, 인권 역시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 시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조지부장은 "한진중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대항하기 전에 이미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소리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며 "비정규직 등 열세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사회적 힘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의 생존과 건강, 자아실현이 보장되는 게 인권향유사회"라며 "국가가 나서 시민의 인권향유를 책임지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