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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오전 11시 45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회 개원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회 개원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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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 달 2일 19대 국회를 개원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상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렸어야 했다. 27일 만의 지각개원이다.

29일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개원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당과 거대 야당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협력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오늘 19대 국회 개원이라는 옥동자를 낳았으니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신뢰의 국회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황금분할해줘 여와 야가 150대 150"이라며 "집권당을 견제와 감시하면서도 협력해서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가 꾸려졌으나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만큼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의견이 관철될지 미지수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시행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의원의 이념에 대한 것이 아닌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자격심사안이 통과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보고서가 나온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을 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16개 상임위와 2개의 상설특위 배분은 새누리당 10, 민주당 8

언론사 파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해 왔으나 청문회 개최로 물러섰던 상황. 그러나 청문회 개최 자체도 확실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노력한다' 선에 머물고 말았다.

관련해,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 3인 여야 각각 3인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를 구성하는 만큼, MBC 사장 선임권을 가진 이사진을 교체함으로써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킬 길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협조하겠다' 선에서 그쳐 향후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16개 상임위와 2개의 상설특위 위원장 배분은 새누리당 10, 민주당 8로 결정됐다. 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보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여성가족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5일까지 구성하여 임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개원을 안 하려는 지연책을 써 민주당이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개원하려 노력했다"라며 "합의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렇지만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작은 이해관계는 버리고 정권교체 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 모든 걸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태그:#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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