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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오산역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돼지농가. 입구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소독기와 양돈협회 명의로 쓰여진 '출입금지' 팻말 등 농장 곳곳에는 지난해 터졌던 구제역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후덥지근한 날씨 탓인지 축사 부근에 가니 돼지 똥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자가 생후 50일 된 돼지들이 모여있는 축사 문을 열고 카메라를 들자 우리 안에서는 난리가 났다. 수십 마리의 돼지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부딪히면서도 벽쪽으로 계속 뛰었다.

뭘 잘못했나 싶어 뒷걸음질치는 기자를 보고 농장주인 임정욱(가명)씨는 "돼지들이 낮선 냄새를 맡아 그렇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임씨는 이곳 화성에서 29년째 돼지를 키우고 있는 축산인이다. 그간 '산전수전' 다 겪고 지난해에는 키우던 돼지의 3/4을 제 손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하루 10시간씩 일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지만 올해는 근심이 각별하다. 예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돼지고기 가격 때문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고기 수입... "FTA 관세 완전 철폐보다 더 심각해"

양돈농가에게 4, 5, 6월은 1년 중 가장 행복하고도 중요한 시기다. 국내 양돈 특성상 시중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가장 높이 오르는 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4, 5, 6월 돼지고기 도매가가 원가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임씨는 돼지 가격 얘기가 나오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였다.

"지금 농가에서 자체 파악하기로는 지육(돼지에서 머리와 내장을 뺀 것) 1kg당 생산비가 4500원이야. 그런데 4, 5, 6월에 전매시장에서 거래가가 4500원을 넘은 게 며칠이 안 돼. 1000두씩 기르는 농가에서도 한 달에 1500~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

4, 5, 6월이 양돈 농가의 '성수기'라면 9, 10, 11월은 '비수기'에 해당한다. 임씨는 "4, 5, 6월에 번 걸로 추석 이후에 돼지 가격 떨어지면 메우면서 살았는데 올해는 정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왜 몇 년간 4월만 되면 오르던 돼지가격이 갑자기 오르지 않는 것일까? 기자가 지난해에 발효된 한-EU FTA 때문이냐고 묻자 임씨는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에 구제역 터지면서 정부에서 무관세로 돼지고기를 대량 수입했고 시중에 그 재고 고기가 한참 남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금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된 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구제역때문에 돼지고기 값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행기 운송료 대줘가며 고기를 무관세로 막 수입했어. FTA는 낫지. 그건 매년 관세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시장원리라는 게 작용하잖아. 국민 입장에서야 당장 돼지고기가 싸면 좋지. 근데 세상에 싸면서 좋을 수는 없는거야. 생산자들이 최소한 수익을 못 맞추면 관련 산업도 다 붕괴하는 건데…"

격앙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던 그는 기자에게 "취재 시점을 잘 못 잡았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올 6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지난해 구제역 이후 돼지를 다시 키우던 농가들이 거의 구제역 이전까지 생산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공급이 더 오르면 "농민들이 9월에는 도매시장 기준으로 1kg당 3000원대 까지도 내려갈 걸로 보고 있다"고 임씨는 말했다.

FTA 정부 지원, 무허가 건물 있으면 못받아... '빛 좋은 개살구'

정부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한미,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피해가 집중되는 농업 분야에 갖가지 지원을 약속했다. 발표된 계획 안에는 양돈산업과 관련해서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농가별 질병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2011년 1633억 원에 불과했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금을 올해는 4885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보조와 융자를 함께 해주는 방식으로 2760억 원의 예산을, 보조 없이 융자만 해주는 방식으로 21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면 생산성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 농가에서는 이에 대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오랫동안 축산을 해온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임씨는 "FTA 이후 보조사업 다 줄고 대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확대됐는데 우리같은 농민 입장에서는 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덧붙였다.

"지금 FTA 대책이라고 나온 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규모 늘리는 게 다야. 그런데 농장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이 사업 신청 자체를 못해요. 내가 1800두 키우는데 나같이 축산만 하는 전업 농민들도 농장 안에 무허가 건물 20~30%씩은 다 갖고 있어. 신청 기준이 너무 엄격하니까 예산도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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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가 말하는 무허가 건물이란 농장 안에 임의로 지어놓은 축사를 말한다. 현행법상 농장 면적 대비 축사 면적에는 제한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축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 임씨는 "지금도 수입산 돼지고기보다 생산 원가가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장을 나와 임씨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만난 양돈 농민 박경출(가명)씨는 현대화사업 얘기가 나오자 기자를 바라보며 엄지와 검지로 책을 집는 시늉을 했다. 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해 책 한 권 두께에 가까운 서류를 냈는데 결국 탈락했다는 게 박씨의 말이다.

실제로 6월 현재, 농장 넓이가 1600㎡ 미만 크기의 전업농가만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융자를 함께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지원 농가 선정과 집행이 끝났지만 1000억 가량의 예산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 현실에 비해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얘기다.

박씨와 함께 밥상에 합류한 양돈업계 종사자 이기인(가명)씨는 "FTA 발효 이후 여러가지로 농가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돼지 잡을 때 나오는 머리나 내장 값으로 도축비를 충당했는데 요즘은 머리나 내장이 수입되다보니 육가공 업체에서 도축비를 따로 걷어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FTA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씨는 "이런 와중에 환경부는 무허가 축사에서 오물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도대체 농민들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전 제도도 농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내년 8월부터는 수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돼지약을 구매할 수 있다"며 "수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모두 고스란히 농가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빚으로 버티는 양돈농가... "원산지 표시제 좀 강화하라"

그렇다면 FTA로 시장이 개방되고 실질적인 정부보조도 미약한 상황에서 축산 농가들은 어떻게 버티는 것일까? 양돈 경력이 20년이 넘은 임씨와 박씨는 입을 모아 '빚'이라고 답했다.

임씨는 "나도 빚이 5억 원 정도 있다"고 털어놓으며 "돼지 파는 돈으로는 생활비 정도 버는데 매년 축사 수리비 같은 게 몇백, 몇천 만원씩 들어가니까 빚을 안 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진짜 빚으로 버티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돼지 1500두 이상 키우면 빚 5억 원 정도는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빚 얻어 버티다가 부도나면 농장 정리하고 그러는 거라고 보면 돼. 화성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도권이라 공시지가가 좀 있는 편이야. 그래서 땅 담보로 돈 빌려서 버티는 거지. 전라도 이런데 농장들은 그냥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

화성시 통계에 따르면 5년 전 200호에 육박하던 양돈농가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 2009년도에는 134호, 2011년도에는 107호까지 줄었다. 이날 식당에 모인 세 명은 "올해는 더 줄어서 80호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정부에서 물가 안정시킨다고 개입 안 해도 사료값 오르고 농민들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가격이 안 좋아도 4~5개월 버티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전망도 없다"고 말했다.

밥그릇을 비우며 이들은 정부가 취해야 하는 FTA 관련 양돈 농가 지원대책으로 원산지 표시제 강화와 폐업보상을 꼽았다. 이씨는 "지금 시중 식당에서 파는 돼지고기 절반 이상이 수입산"이라며 "이런 걸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게 가능하니까 국산 양돈농가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해서 속이다 걸리면 실형을 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현장 농민들 정부서 보조금 조금 받고 국민들한테서 보조금 타 먹는다고 욕 먹는거 원치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차피 FTA 때문에 수입고기 수입 많이 되면 무너지는 농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하느니 정부서 폐업보상 하고 농가 수와 국내 돼지 생산두수 관리하는 게 농가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