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 집회 광경. ⓒ 전교조 경북지부
대구지방법원에서 시국선언 관련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던 경북 지역 교사 2명이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6월 22일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 김임곤 교사와 수석부위원장 김현주 교사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6월 20일 대전지방법원이 시국선언 해임 교사 2명에 대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경북에서도 해당 교사 2명이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것. 이로써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교과부가 해임 조치했던 교사들은 머잖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징계 취소 요구는 기각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경북 지역 교사 3명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전지법도 정직, 감봉 등 5명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 경북지부 황대철 지부장은 판결 결과에 대해 "이번 대구고등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은 2009년 교사 시국선언시 법원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교사들을 해임한 교과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사례"라면서 "다만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려져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약받을 소지가 남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는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소속 교사 5명이 해임 2명, 정직 3명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 후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12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2명의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