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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사 등 지방행정기관 건립지 세종시청사 등 지방행정기관이 들어설 부지가 착공이 지연돼 3년 째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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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세종시청사 등 세종시 건설지역 내 지방행정기관 건립비를 대폭 삭감한 사실이 밝혀져 도시 행정기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아울러 현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건설지역 내 지방행정기관 건립을 맡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세종시청사 등 지방행정기관 건립 총사업비 943억 원에서 466억 원을 증액한 1409억 원을 신청했으나, 300억 원이나 삭감돼 110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당초 2006년 건교부의 '행정도시(세종시)건설기본계획'에는 지방행정기관 건립비가 94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는 세종시가 광역단체로 확정되기 전으로서 2010년 12월에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따라 광역단체로 결정된 만큼 행복청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세종시 소방본부 등 광역단체로서 필수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사업비 삭감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300억 원을 삭감한 게 아니고 16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복청은 소방본부 건립 등을 사업비로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세종시가 건설지역(2400만 평)과 함께 연기군 전 지역으로 확대된 만큼 기존 연기군청사를 세종시청 별관으로 활용하면 돼 삭감했다"고 삭감된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청 "현재 예산으로는 행정기관 동시착공 불가능"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근거하면 지방행정기관 건립 일정이 1년 이상 늦춰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동시착공 해야 한다는 게 행복청의 입장이다. 기재부의 지방행정기관 사업비 삭감으로 세종시청사를 비롯한 지방행정기관의 착공이 늦어져 세종시의 도시행정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재부는 "현재 확정된 1109억 원으로도 동시착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복청은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은 "세종시청사 건립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세종시청사와 시의회청사, 보건소는 동시착공이 어려워 올해 11월께 세종시청사만 우선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박영송 의원은 "세종시청사와 의회, 보건소는 국회와 정부가 모두 동의해 인구 50만 도시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며 "기존 연기군청사를 세종시청 별관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 자체를 납득할 수 없으며, 예산도 필요경비를 정상적으로 배정해서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앞에서는 정부가 세종시를 지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청사를 비롯한 지방행정기관 건립 일정은 현 정부 들어서 여섯 차례나 변경됐다. 세종시청사 등 지방행정기관은 세종시 금남면 호탄리 일대에 대지 3만9234㎡, 건물 3만3213㎡로 2009년 착공해 2011년 6월에 준공하기로 계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