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제기한 '15년간 한중FTA 농업 피해 29조' 설에 대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대표는 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FTA 협상의 속도가 유난히 느린 이유에 대해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FTA 협상 더딘 이유 "농수산업 피해 줄이기 위한 것" 농수산업은 한중FTA의 최대 피해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의 농어민들은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이 시작된 지난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만 5000명 규모로 농어민대회를 열고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4일과 5일에는 협상이 열리는 제주도로 이동해 한중FTA 반대 집회를 열고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 대표는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FTA 협상 진행 속도가 다른 협상 때에 비해 눈에 띄게 느린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세부 품목을 가지고 바로 논의를 시작하던 기존 협상방식과는 달리 협상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가 농수산업 등 취약 분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최 대표는 이를 '사전적 안전장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1단계 협상에서는 협상의 큰 틀을 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2단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중국과 FTA를 진행하면 15년간 농업 분야에 29조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과세율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연간 1조 95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FTA저지범국민본부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FTA 체결 시 농업분야 피해가 막대하다는 주장을 폈었다.
최 대표는 "피해액을 산출하려면 현재 추진되는 협상 내용에 맞춰서 계산해야 한다"며 "문제의 자료는 농수산업 전면개방을 전제하고서 계산했는데 한중FTA에서 농수산업 전면개방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허에서 제외되는 농수산업 품목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5년간 피해액이 29조라는 주장은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깝다는 얘기다.
최 대표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한중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한중FTA 관련해서 보고서를 발주했다"면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는 FTA 전략이나 전술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