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선 5기 2년이 흘렀다. 이미 임기 4년의 절반을 달려온 현시점에 대전시에는 여러가지 평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민선 5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가 본 민선 5기 전반기 대전시정평가 토론회'를 지난 9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시 기획관은 각종 공약사업의 이행여부를 검증하면서, 대전시 스스로를 추켜세우기에 바빴다. 스스로의 성과를 자화자찬 식으로 나열하는 발표에는 제대로된 시민평가나 사업추진의 한계 등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대전시 행정이 정말 좋고 바른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다른 분야는 차제로 하더라도 대전시가 추진하는 환경분야의 사업추진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개발 사업이 대부분이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환경분야 공약사업은 환경녹지분야에 숲과 꽃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조성과 시민곁에 다가서는 3대하천 살리기 사업추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구축 및 하수 위생처리장 이전이다. '녹색도시조성' '3대하천살리기' '지속가능한 자원순한 사회구축' 이름만 들으면 정말 대단한 사업인 듯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평가 할 수 없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사업은 민선 5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 추진계획 수립, 대전들레산길 정비, 둘레산길 관광자원 홍보 등을 성과로 이야기 하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특별한 사업은 없다. 이미 기존부터 추진해왔던 생활공간녹화 및 꽃도시 조성, 대단위 도시공원조성, 산림자원의 휴양공간화, 산림문화휴양시설 확충 등이 주요내용이다.

현재 신규로 조성되는 대단위 도시공원 조성사업들의 경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시텃밭공원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무부서가 다르고, 추진부서의 의지와 온도차가 달라서 행정실행에 옮기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나 인천 등에서 추진한 텃밭공원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공원의 형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식량자급률이 20%대인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내 부지 중에서 일부를 텃밭공원으로 확보하면서 시민참여형 공원 조성, 지구온난화 대응,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참여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또한, 대전둘레산길 잇기 사업의 관광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이미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리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오히려 둘레산길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리한 관광화 보다는 조성된 둘레산길의 유지관리와 둘레산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외곽 산지를 외자유치,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내세우며 신세계 등의 대기업에 내주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대전시 환경정책에 더 시급한 일이다. (관련기사 : '그린벨트 해제까지? 대전시의 재검토가 절실하다')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3대하천 살리기 역시 하천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일에 앞장 서왔다. 대전 3대 하천 살리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과 연계 대전 유역 4대강 사업으로 금강 20km, 갑천 39.6km 유등천 15.5km 등 75.1km에 걸쳐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 조성, 유원지 개발, 나룻터 등의 사업을 전액 국비(1944억 원)로 추진한 게 거의 전부이다. 이를 두고 대전시 4대강 사업의 수혜자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전시민들이 4대강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시적 성과 홍보 측면에서 갑천과 유등천 살리기 사업도 2012년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대전시는 2006년 약 4년에 걸쳐 작성한 3대하천 복원계획을 완성했다. 이 복원계획과 현재 진행한 4대강 사업은 내용과 접근방식 모두 큰 차이가 있다. 복원에 초점을 맞춘 3대하천복원계획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계획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적정선에서 재배치하였다. 환경단체에 입장과는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4대강사업으로 흡수되어 실행되면서, 3대하천은 온통 시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의 사업들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2년 내내 온 하천이 공사판이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필수,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등 사람을 위주로 한 시설들로 다시 하천이 가득 채워졌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제대로된 의견을 내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3대하천 복원계획은 현 염홍철 시장이 민선 3기에 대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관련기사 : '멀쩡한 유등천에 댐은 왜 만드시나요?', '4대강사업으로 사라져가는 개개비를 살려주세요!')

대전시의 주장대로 대전의 3대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1944억 원을 확보해 대전시의 예산걱정을 덜어준 것은 사실이나 사업 내용에 심각한 내용적 오류를 대전시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3대하천 복원이라는 당초 목표는 사라지고 시민들은 3대하천을 공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 같고 편의시설위주로 3대하천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다른 구간에 비하여 편의시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대전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향후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속수무책이다, 무리하게 추진된 역펌핑사업과 하천둔치 개발사업들이 이미 수질악화와 홍수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며, 실제 대전천 수해와 유등천의 침산보 붕괴사고는 이런 시설물위주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 '200억 들였는데 가동률은 10%... 대전의 '애물단지')

다만 금강과 갑천이 합류하는 대덕구 문평동 일대(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내) 맹꽁이집단서식지를 원형 보전한 것이 성과라 하겠다. 대전시는 맹꽁이집단서식지에 계획했던 인공습지 계획을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의 포획이주 대책에서 원형보전 하기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맹꽁이 서식지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계획을 철회·변경하면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가 원형 보전되었는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한 사회구축'은 민원이 공약사업이 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작된 전민, 원촌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걸면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은 이번 민선 5기 약속사업으로 확정되었다.

현 처리장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이전시기를 2030년으로 조정하므로 민원 면피용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만든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1개만 운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하천의 유지용수확보를 위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소규모로 분산배치하는 것이 하천생태계에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시설의 집중화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설치와 운영 모두 민간위탁방식으로 갈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 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공공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현재부지를 택지개발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도시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이미 대전시는 택지가 남아도는 상황인 것을 직시해야 한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은 오랫전부터 이야기 되고 있으나 두드러진 성과물이 없는 사업이다. 특히,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여 대전지역 외의 쓰레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자체는 매우 위엄하다. 소각장은 대기오염시설로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사업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채택하려하고 있으나, 실제 BTL이나 BTO방식 모두 최근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대전시는 민간인 투자방식의 천변고속화도로로 인해 지방재정에 악화를 초래했던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환경정책 전반에 걸친 부분을 점검해보면 대전시의 주장대로 성과를 나열하여 치정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다양한 각도에서 시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때이다. 단순히 자화자찬을 통해 시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평가는 아무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더불어 시민과 소통을 통한 정직한 평가를 통해 민선 5기 남은 기간의 정책에 진정한 변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