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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민주당)이 9일 재벌개혁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한 9개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새누리당에는 '재벌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연 취임 한 달 특별기자회견에서 "헌법 119조 2항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는 등 경제민주화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9개 법률개정안 발의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총 12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19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 기업범죄 처벌 강화 ▲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 금산분리 강화 ▲ 조세정의 실현 ▲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다.

이해찬 대표는 역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3.1% 성장했다, 김대중 정부의 5.1%, 노무현 정부의 4.3%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며 "반면,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 원에서 1189조 원으로 76.9% 늘어났다, 그야말로 '재벌-프랜들리 정권'다운 최고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재벌은 사회의 모든 곳을 잠식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747(연 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과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며, 법질서를 세운다)'가 합쳐진 것이 MB노믹스이고, 그 결과물이 민생경제를 망친 지난 4년 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대 국회 내에 재벌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위에서 국회의 모든 당, 전경련과 같은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제시해 서로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뉴질랜드, 네덜란드처럼 사회적 대협약을 맺은 곳은 상생 발전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상황이 나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