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 남소연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등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대법관으로 자격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영선 의원 등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병화 후보는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이라며 "단순하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법관 후보로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 수사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가 사채업자이자 브로커인 박아무개씨와 향우회 등을 함께 하고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동시 구입하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적절한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와 지속적인 문제였지만 언제까지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인사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버젓이 내놓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가슴 착잡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금탈루는 본인도 인정했고 특혜분양의혹과 석박사 취득, 장남의 공익근무, 태백시장 인사청탁, 제일저축은행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기록까지 10건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인사 4대 필수과목 모두 이수한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시는 것이 좋다"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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