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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와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11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의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루어졌다.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로 가결된 반면, 정 의원의 경우 찬성 74표, 반대 156표로 부결되었다.
야당은 자신의 특권은 누리고 남의 특권만 내려놓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이냐며 새누리당 공세에 들어갔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총사퇴 선언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만류의 뜻을 밝히면서, 사퇴조차도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만 깊어졌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새누리당의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7월 1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장은 "(애초에) 여당 의원들이 이 때문에 대선 판도가 뒤집히거나 경천동지할 정도의 사건이 생기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또 정치인들의 판단이 그렇게 공적이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두언 의원이 정말 억울하다고 보고 정치검찰을 불신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사적 관계에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특권 포기 의지와 당 쇄신론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을 구태의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소장은 "일명 새누리의 쇄신안이라는 게 대선용 캠페인으로 추진되는 거지 정말 절절하게 국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내심 '쇄신이 힘들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당 지도부가 내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다가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부 그 자체보다도 새누리당 의사 결정 구조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소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그런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강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또 정치인을 충원하는 구조가 4년마다 '떴다방'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인 만들어 놓는 꼴이니 의원들이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당내 비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더불어 의원들 개개인의 쇄신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악행을 답습했다는 것이다.
"원내지도부 총사퇴 선언,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총사퇴 선언에 대해서도 이 소장은 "반려될 것 같다"며 "사퇴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박근혜 전 위원장이 만류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었다"고 말했다. 당내 논리에서라면 재신임이 맞겠지만,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 소장은 "경험에 비춰보면 반성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쇄신 드라이브 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위원장도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무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성 없는 '쇄신 행세'가 익히 예상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그동안 이대로라면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꿔보자고 개혁적인 보수로 포지셔닝을 바꾼 것 아니냐"며 "그런데 보수가 총선에서 이기고, 야권이 자멸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쇄신 안 하고도 이길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쇄신안이 상대적이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소장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설득 작업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당내 의사 결정에서 개개인이 자기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지 못한다"며 "새누리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비박 주자들의 '사당화' 이야기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덧붙여 이 소장은 "박 전 위원장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손잡고 모두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정작 당내 경쟁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있다"며 "당내 논의 테이블도 안 만드는 사람이 모든 국민을 안고 가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MB 정부가 겪었던 소통의 부재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새누리당 149명의 의원을 지금과 같은 수직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이끈다면 진통과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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