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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지난 201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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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누리당에만 현 위원장 관련 '국회 요청 자료'를 따로 제출해 민주통합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 "인권위, 공통 제출 자료를 새누리당에만 보내"

민주당 소속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여야 청문위원 모두에게 제출해야 할 '국회 요청 자료'를 지난 9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에게만 돌렸다"고 밝혔다.

'국회 요청 자료'는 통상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해 제출되는 자료다. 만약 의원 개인이 따로 자료를 요청하면 '아무개 의원실 요청 자료', 특정 정당 소속 의원 전체가 자료를 요청하면 '아무개당 소속 의원들 요청 자료'라고 표기한다. 민주통합당은 여야에 공통으로 제출돼야 할 '국회 요청 자료'가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에게만 배포됐다고 인권위를 비판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요청 자료를 새누리당에만 주는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자는 소리"라며 "현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이 자료를 국회에서 누가 요청했는지, 통상 여야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제출되는 자료를 왜 새누리당에만 배포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은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윤설아 인권위 언론홍보담당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현 위원장 활동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어제(11일) 민주통합당에서도 요청이 있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운영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은 인권위 측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자료 요청이면 '새누리당 소속 운영위원 자료 요청'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여당과 공통으로 요청한 적도 없는데 '국회 요청 자료'라는 제목을 달고 새누리당에만 (자료를) 배포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내부에서 현 위원장 연임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의식해 먼저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 관계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체로 요청한 자료는 아니었다, 여러 의원실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을 인권위 차원에서 자료로 만들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실들에)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정 정당에만 국회 제출 자료를 주고 다른 정당들에 안 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의혹 해명하는 내용 담겨... 일부 성과 과장도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에 제출된 자료에는 현 위원장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담겨 있다.

먼저 자료에는 2009년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된 현 위원장의 논문 의혹 관련 내용이 나온다. 현 위원장은 박사논문을 여러 개로 나눠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2회 다시 게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자료에는 "기존 논문에서 논의의 초점과 폭, 깊이를 달리해 기존 연구를 발전시킨 성과물"이라며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1회 다시 게재한 것은 통상 허용 범위의 것으로 연구 성과 공유 차원"이라고 해명돼 있다.

또한 '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관이 인권위원 면담요청을 했는데 인권위가 거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빈 방문은 위원장이 기관의 대표로서 면담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상임위원 면담을 거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뤼 유엔 보고관은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원 개별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거절했다. 

현 후보자의 인권위 재임기간 성과를 부풀리는 부분도 자료에서 포착됐다. 자료 중 '재임 중 성과와 실적'이라는 항목을 보면
전 위원장이나 퇴임한 상임위원들이 한 일을 현 위원장 업적이라 보고하고 있다.

안경환 전 위원장이 3년간 추진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유남영 전 상임위원이 주도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권고', 문경란 전 상임위원이 마련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자료에는 '현 위원장의 성과'라고 명시해 놨다. 유남영, 문경란 전 상임위원은 현 위원장의 인권위 운영 행태에 반대해 사퇴했다. 

자료에는 국제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집행이사회 위원이 된 것이 국격을 향상시킨 성과라고도 적혀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9년 7월 현 위원장 취임 직후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라 의장국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ICC 차기 의장선거 후보 추천을 포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 위원장과 관련한 논문표절·위장전입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현 위원장의 35년간 연구업적이 21편에 불과하고, 17편의 학술논문 중 최소 7편의 논문에서 명백한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랑 근처의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를 하고, 20여 일만에 인근 연립주택에 환지형식으로 입주해 4년을 살았다"며 "눈 깜짝할 사이에 1평의 땅이 1채의 집으로 바뀐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