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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 인천지검장)에 대해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무려 10여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표 참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 ⓒ 민언련
김 후보는 제기된 의혹 중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격한 법을 집행해야할 대법관 후보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는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 안상수 인천시장 불기소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현금화는 관행"이라는 등 책임회피 식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금품수수' 및 '사건 무마 압력'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엄중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저축은행 등 관련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법관 자질논란을 넘어서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제기된 의혹을 추궁하면서도 김 후보의 해명에 집중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대법관으로서 결정적인 흠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김 후보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다른 3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도 '자질논란' 잇따르고 있다.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 고영한·김창석 후보자는 재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11일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를 1건씩 냈다. 그러나 방송3사는 김 후보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해 위법사실이 드러난 데다, 사실상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방송3사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김 후보의 해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자격박탈' 대신,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축은행 수사 무마?>(MBC, 김대경)
<저축 銀 청탁 추궁>(KBS, 김현경)
<"저축은행 청탁 받았다"..부인>(SBS, 손석민)
MBC <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국회청문회에서 김 후보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제일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전했으나, 곧바로 "김병화 후보자는 박 씨가 자신의 이름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1월 말에 외국출장을 다녀왔다. 누가 '박00 구속됐다..구속됐는데 김(병화) 검사장을 팔았다고 하더라' 2월 아니면 3월 그 정도.."라는 김 후보의 해명을 덧붙였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위법행위에 대해 김 후보가 "관행이었지만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는 못했다"는 답변을 내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만, MBC는 보도 말미에 이를 비판 없이 전달했다.
KBS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저축 銀 청탁 추궁>는 저축은행 수사 관련 청탁, 다운계약서 작성, 아들 병역 비리 등 김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 과정을 나열했다. 보도는 국회의원들이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모습과 함께 김 후보가 "기억나지 않는다", "관행이다", "법무사가 한 일이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는 모습을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김 후보의 부실한 해명, 위법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지적하지 않았다.
SBS는 김 후보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를 전했다. <"저축은행 청탁 받았다"..부인>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야당은 임명동의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앵커멘트로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문제제기에 "저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저한테 사건청탁성 전화를 하면 바로 면박을 주고 전화를 끊어버린다"며 부인하는 김 후보의 발언을 차례로 전했다.
그리고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김 후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한 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국회가 동의는 해줘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임명 동의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자격박탈이 아닌 사과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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